갱생보호 활성화에 관한 연구

소개글

갱생보호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
⑴ 억제이론
(2) 치료 및 갱생이론
(3) 사회발전이론
2. 갱생보호제도의 기초적인 배경근거
⑴ 심리 ․ 사회적 관점
(2) 법률적접근
(3) 사회복지적 접근
3. 갱생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4. 선행연구들의 평가
(1)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정진연
(2) 필요적 갱생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 - 범죄예방정책상임연구원, 중부대 법학박사, 강사 강주영
5. 대안적 정책 프로그램의 제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가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같은 활동 목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취미를 가졌을 때 우리는 ‘이웃’이라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자리’는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것 등 일 수 있다. 봉사활동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그래서 출소자 또한 그 일을 함으로써 고정관념을 조금씩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업자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자, 출소자가 취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만남으로 해서 뜻을 같이하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고정관념을 버리는 데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출소자가 한 가정의 가장일 경우 직업재활은 재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분의 관계가 될 것이다. 가장으로서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은 한 가정을 안정시키기고 꾸준한 수입이 들어옴으로 해서 재 범죄 확률이 감소할 것이다.
네 번째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성의 강화이다. 출소자의 대부분이 저학력이며 대부분 무직이거나, 노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등 사회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아 적성에 맞고 전망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것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연계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직업훈련을 포기한 대부분의 이유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망이 없어서’라고 말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처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출소자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당 지급되는 직업훈련비의 인상은 필수적이며 국가의 보다 관심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다섯 번째는 여성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일반 사회적 능력이 다소 여성이나 노인 또한 사회적응이 어렵다. 그런데다가 전과자라는 낙인 찍힌 이들은 재사회화의 어려움에 크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홍보와 이들의 재사회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홍보는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 알선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적극적 활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힘이 없는 노인 또한 사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함께할 수 있는 운동 등 의료 서비스를 확보하고 자원봉사 등의 일거리를 나눔으로 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앞의 제시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유지하고 이들이 갱생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행한다면 이들의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재범죄율을 낮추어 일반인들 또한 사회와 모르는 타인에 대한 경계를 줄이고 하나 되는 사회통합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꾸준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Ⅲ. 결 론
갱생보호제도는 출소자들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이를 통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의 보호 사업일 뿐만 아니라 형사 정책적 고려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채현영.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차원의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2006) 사회 내 처우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갱생보호사업은 더 없이 중요한 제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갱생보호와 관계되는 각종자료 조사를 토대로 현행 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홍보에 대한문제도 있었고 출소자의 다양하지 않은 직업 처와 여성과 노인, 장애인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출소 전 갱생보호에 대한 준비를 해서 추후의 갈 길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리 상의하는 것이 갱생보호의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방안일 것이다. 둘째, 매스컴의 활용이 있겠다. 매스컴에서는 흥미위주로 만들어 버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갱생프로그램 홍보를 많이 하여 하나 되는 사회를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것 등이 있다. 넷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강화이다. 다양한 취업처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고, 출소자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당 지급되는 직업훈련비의 인상은 필수적이며 국가의 보다 관심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다섯째, 여성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힘이 없는 노인 또한 사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함께할 수 있는 운동 등 의료 서비스를 확보하고 자원봉사 등의 일거리를 나눔으로 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출소자들을 개선갱생시켜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사회를 재범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갱생보호단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출소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생활하여야 할 이웃이며 동료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갱생보호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참 고 문 헌 ◆
오윤성. 『제지이론의 처벌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2001
황감용. 『한국의 범죄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1
채현영.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차원의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2006
정진연.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한국교정학회. 』2004
이현희.『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한국교정학회.』 2004
배임호.『사회내 처우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2003
유병선,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소고.』 한국 갱생보호공단본부
『한국갱생보호공단경영혁신계획』.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법무연수원. http://www.lrti.go.kr/
한국갱생보호공단 http://www.mojra.or.kr/
대검찰청.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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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이론,   사회복지이론,   사회발전이론,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