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원리

목차

제 1 절 행정지도의 의미

제 2 절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제 3 절 행정지도의 성립

제 4 절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본문내용

이유로 어떤 내용의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루거나, 2) 행정지도를 전제로 하여 후행의 처분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행정지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3) 강제성과 계속성을 띠고 있는 행정작용인 경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판례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 10. 27, 80누395)
3. 소 결-권리구제를 위한 입법정책의 과제
행정지도가 위법하게 행해지거나 적법한 행정지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개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현재로서는 사실상 권리구제의 길이 봉쇄되어 있다. 행정지도라는 행위형식이 빈번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면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흠결된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중점을 두어 수용적 침해이론을 적용하자는 견해도 설득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나 당해 개인에게는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 손실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에 의하여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위한 이론의 제시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지도와 손실보상의 문제는 입법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된다.

키워드

행정,   행정법,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