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제에 대해서

목차

1. 임금의 개념

2. 임금의 특징

3. 임금 결정의 학설

4. 임금 결정의 원칙과 그 요인

제2절 일제하 임금 노동의 형성과 그 성격

1. 한국 임금 노동 형성기의 성격

2. 민족별 노동자의 임금 차별형성

3. 임금 격차와 장시간 노동

제3절 경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임금과 노동문제

1. 70년대 말까지의 임금문제 : 임금의 특징

2. 경제성장과정에 나타난 노동문제

제4절 80년대 전반기 임금문제의 특징

1. 80년대 전반기의 임금실태

2. 직종별 학력별 임금 격차

3.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

4. 근로시간의 국제 비교

5. 산업재해 발생문제

6. 80년대 전반기 임금의 문제점

제5절 80년대 후반기 임금문제의 특징

1. 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임금의 특징

2. 임금의 동향

3. 임금격차 문제

4. 노동시간의 국제 비교

5. 산업재해 발생의 문제

6.한국 최저 임금제도

7. 80년대 후반기와 90년대초 한국임금의 문제점

본문내용

다.
2. 임금의 동향
8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의 임금은 명목임금은 1987년 10.1%, 1988년 15.5%, 1989년 21.1%등으로 높은 상승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질임금상승율은 1989년만 14.5%를 나타내고 있을뿐 여전히 한자리수 상승에 그치고 있다.
3. 임금격차 문제
지난 경제 개발 30년 동안 한국 임금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임금격차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80년대 후반기 사이에 격차축소가 현격하게 빨라졌다.
1980-90년 사이에 학력간, 직종간, 남녀간 임금격차 즉 기업내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1986-90년사이에 임금 격차는 더욱더 줄어들었다.
(1) 직종별 임금 격차
89년도 전직종 월평균 임금은 434,641원으로 전년도의 374,439원에 비하여 16.1%가 상승하였다.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및 격차를 보면 행정 및 관리직종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문기술 및 관련 직종자, 사무 및 관련직, 생산 및 관련직, 판매종사자 써비스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2) 성별 임금 격차
89년도 매월 노동통계조사 전산업 월평균 임금은 540,611원으로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639,578원이고 여자가 336,879원으로 나타나 남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자의 임금수준은 52.7%로 나타나 여자의 임금이 남자의 절반 수준으로 절대적인 임금격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학력별 임금 격차
학력별 임금수준은 중졸이하가 351,100원, 고졸403,053원, 초대졸 477,687원,대졸이상 734,638원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격차를 연도별로 보면 그 격차가 축소되었고 89년에는 고졸 114,8, 초대졸 136,1로 나타나 학력간 임금 격차는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4) 규모별 임금격차
사업체 고용규모별 임금은 고용규모가 클수록 높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노동시간의 국제 비교
1) 총근로시간 추이
89년도 전산업 월평균 근무일수는 24.7일로 전년의 25.0일 보다 0.3일 감소되었다.
총근로시간은 213.7시간으로 전년의 221.8시간에 비해 3.7%가 감소하였다.
2) 초과 근로시간
89년도 전산업 월평균 초과 근로 시간수는 28.5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7%가 감소하였다.
3) 노동시간의 국제 비교
80년대 후반기에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산업재해 발생의 문제
1991년 한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또는 각종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산업재해자 수는 하루평균 3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한국 최저 임금제도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7. 80년대 후반기와 90년대초 한국임금의 문제점
첫째, 80년대 후반기에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 상승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이 임금 수준이 높아 생산력 수준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할지 모른다.
셋째, 수출 전략 산업, 특화산업, 육성산업, 보호산업등에서 무리한 임금 인상으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넷째,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및 근로자의 상대적 생활수준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이 너무 낮다.
여섯째, 정부의 통상 임금 기준이 한 자리수 임금정책 아래서 각종 수당의 신설, 증액을 통해 높은 임금 인상을 함으로써 임금 체계의 왜곡과 임금 정책의 무력화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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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노동개념,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