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레포트완료

목차

[사례1] A은행은 B라는 사람을 A은행 조선대학교 지점장으로 발령 낸 후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 B는 발령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거래처C로부터 100억을 보증을 요청 받아 재량권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A은행의 내규에 의하면 10억 원 이상의 채무 부담에 관하여는 은행 본점 결정으로 되어있음) 결국 C는 부도로 도산하였으며, C의 채권자 D는 A은행에 보증 채무를 묻고 있는데, A은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보증 채무를 거절하였다. 거절이유= B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등기 이전이므로 아직 지점장은 아니고 또한 지점장은 10억 원 이상의 보증 채무결정 권한이 없다.

(문제1) A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

(문제2)모든 은행의 지점이 10억 원 이내에서만 채무보증을 할 수 있음이 통례이고, C와 D 또한 이를 알고 있음이 입증된다면 A와 D 간의 법률 관계는?

[사례2]A는 채소 도매상으로 B회사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A는 그와 잘 알고 지내던 B영업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채소를 발주 받고, 납품하려 했으나, B회사의 구매과장의 거절로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3,000만원 상당의 상품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A는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하나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상법과 민법을 각각 분리하여 설명하시오)

1. 상법을 적용하여 설명

2.민법을 적용하여 설명

본문내용

3]갑은 2001년 1월 8일 을이라는 전자제품 판매원 A에게 대형 VTR을 1,000만원에 주문하였다. 당시 VTR은 지점에 없었고 주문도 그 지점이 아닌 길거리에서 이루어졌으며, 동년 2월 8일까지 납품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갑은 2월 8일 납품이 없자 인도청구를 하였고 을사는 가격이 인상되어 1,500만원을 준다면 인도청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 갑은 을에게 계약을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이 사례의 경우 전자 제품 판매원 A는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이 됩니다.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이란 영업주가 그의 의사에 의하여 고객과의 거래를 위하여 점포에 사용하는 한 반드시 고용계약의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의 이전을 가져오는 판매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있는 사용인입니다.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매장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 매장 안에서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상법 제 16조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에 의해 완전한 거래로 본다. 쉽게 말해 거래는 끝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물건 점포 판매 사용인이 팔지 않는 진열품을 손님이 관심이 보이자 팔았고 돈과 교환이 끝났다. 이 후에 영업주가 와서 그 물건은 팔지 않는 물건이 아니니 돈과 다시 교환을 원하여도 그 거래는 이미 끝난 것이므로 손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예로 물건 점포 판매 사용인이 10만원의 상품을 5만원에 팔았고 , 돈과 교환도 끝났다. 이 것을 본 영업주가 “그 물건은 10만원의 상품이니 5만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이 거래는 이미 끝난 거래이므로 , 손님은 돈 5만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거래가 길거리에서 이루어 졌다고 나옵니다.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안에서 행할 때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판매원 A에게 1,000만원에 주문한 것은 을사와 거래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만약 VTR이 지점에 있고 갑이 지점에 와서 판매원 A에게 1,000만원을 지불하고 VTR을 즉시 가져갔다면 거래가 끝난 것이 됩니다.
결론은 갑과 을사의 계약은 판매원 A가 길거리에서 한 것이므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갑은 VTR을 1,000만원이 아닌 인상된 가격 1,500만원에 구입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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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특허,   사례,   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