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본문내용

2만 달러라니?
K씨는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워 다시 청구서를 봤지만 숫자는 정확했다. 병원측은 K씨가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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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영화 식코에서 애덤은 절단기에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에서 중지 손가락 봉합에는 6만 달러, 약지 손가락 봉합에는 1.2만 달러의 견적이 나왔다. 결국 애덤은 중지를 포기하게 된다. 캐나다에선 이와 비슷한 수술을 받은 사람은 돈을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민 의료보험으로 처리 됐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간단하지 않느냐고 되묻는 독자들도 있겠다.
문제는 이 의료보험료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다. 매달 가족 의료보험료로 60만원, 100만원씩 낸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이 많은 돈을 매달 보험료로 선뜻 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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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무려 4500만 명이 이런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전체 인구 2억9000만 명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갈수록 치솟는 의료비를 감안하면 의료보험을 들어야겠지만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니 이도 저도 못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의료보험료는 더 비싸서 50대 이상은 한 달 의료보험료만 무려 1000달러에 달한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다치지 않기만을 하늘에 기도할 뿐이다.
제 아내도 간단한 수술을 해야 했는데 청구서를 받고 기절 하는 줄 알았읍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육백 만원을 청구 했기 때문 이었읍니다. 다해이도 제 아내가 학생 보헙이 있어서 80%를 의료 보헙으로 커버 했읍니다. 그래도 20%는 저희가 내야 했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읍니다.
미국 가정의 일 년 평균 의료보험료는 약 1만5000달러 정도. 평균 가구소득이 약 4만8000달러 정도(2006년 미국 인구센서스 조사)임을 감안하면 가계지출에서 의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가 넘는다.
미국의 유력지 USA 투데이는 미국 성인 5명 중 2명가량인 40%가 의료보험료 지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의료보험료가 갈수록 올라 힘들다는 사람들의 불평불만과 어려움은 갈수록 고조돼가고만 있다.
의료보험료가 비싼 것은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관장하지 않고 모두 사기업들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논리는 의료보험도 기업들의 자유시장경쟁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경쟁을 하다보면 가격도 싸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는 철저한 미국식 자본주의다운 발상이다. 그러나 사기업들이 의료보험을 맡다보니 당초 예상과 달리 기업들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가격을 경쟁적으로 높였고, 이것이 의료비 인상을 부추겼다. 이처럼 사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뿐이다.
한 예로 의료보험 회사가 의료보헙 가입자에게 가입 취소 통지서를 보냈읍니다. 그 이유는 너무 몸이 말라서 그리고 너무 몸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보헙 회사에서 그들의 수술 사유를 부인 함으로서 파산 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가 의료보험 회사가 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 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일이 생겼을 까요 과연 이 문제가 단지 의료보험 제도 때문 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의료제도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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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은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꼭 추진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비록 국민 건강보험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장점을 같고 있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구더기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떠오르게 한다. 굳이 폐지가 아니라 국민들을 계몽하여 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의 장점을 이해시키고 의료보험 제정의 문제를 알려 조금 더 보험료를 올리거나 필요없거나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되어있는 항목들을 축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실 나는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 또한 내가 병원을 이용하지도 않은데 굳이 왜 이런 돈을 내야 할까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가 터무니없게 비싸다고 생각한적도 있었고, 병원 이용비용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가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래하여 알수있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수가 있었다.
‘신코’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돈이 없어서 자신이 직접 상처를 바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돈이없어서 봉합수술도 받지 못하고 어느 가정은 병원비로 인해 파산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할말을 잃어 버렸다. 왜냐하면 만약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되어버렸을 경우머지않은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에서 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볼수있었다. 병원비를 지불하기는커녕 교통비를 환자에게 쥐어주는 모습을 보고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본보기로 삼아야할 대상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에게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도 했다. 왜냐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많은 제정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경기 부양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보장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까지 시장이론을 도입시켜 경쟁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일도 사람이 하고 경제가 아무리 발달하여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의견은 국민 건강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현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 2008-02-25 )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2008-04-02)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2008년 04월 03일)
○ 미디어오늘 (2008년 04월 03일)
○ http://kr.blog.yahoo.com/utsunwoon/45 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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