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도

목차

Ⅰ. 근로자의 경영참가 대두배경
1. 경쟁의 심화
2. 생산시스템의 변화
3.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대한 욕구 증대

Ⅱ.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특색
1. 의의
2. 특색
1) 설치의 법적강제
2) 경영참가적 성격

Ⅲ.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노사협의회의 구성
2. 노사협의회의 운영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1) 기능적 문제점
2) 구조적 문제점
2. 개선방향
1) 노사간 신뢰 회복
2) 노사협력운동과 연계
3) 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의 공정한 관리

본문내용

노동조합조직인지가 불분명하고, 근로자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업주가 실제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 구제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개선방향
1) 노사간 신뢰 회복
노사간 신뢰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사간에 보다 밀접한 의사소통기구가 수평적.수직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발전되어야 한다.
2) 노사협력운동과 연계
고충처리경로의 다변화와 생산성 향상운동이나 QC활동, 무결점운동, 소비절약운동 등의 노사협력운동을 협의회와 연계함이 요청된다.
3) 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의 공정한 관리
노사간에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일방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노사협의제도,   노사협의 제도,   노사협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