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조합이 주효해 부동산 버블이 더 커지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 부동산 버블 붕괴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공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기틀을 마련한 부동산 정책들이 'ABR(Anything But Roh)'을 모토로 내건 이명박 정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이라 할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헌법재판소의 협업에 의해 말 그대로 형해화됐다. 양도세도, 개발이익환수장치도,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도, 주택담보대출관리도, 분양가 상한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는 단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훼손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다.
3)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발돋움
인기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인기협은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엔씨소프트, 옥션, SK커뮤니케이션즈, SK텔레콤, KT, NHN, G마켓 등 포털사이트들을 비롯한 150여개 국내 인터넷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다. 이어 인기협은 “노 전 대통령은 개방과 소통이라는 인터넷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울 만큼 인터넷을 인터넷답게 만들었다”며 “한국 인터넷과 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에 기울인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고인의 공을 기렸다. 인기협은 또 “고인이 누리꾼들에게 쏟은 애정과 인터넷 업계에 보내준 격려를 가슴 깊이 간직해 인터넷산업 발전과 인터넷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의 끈이 그곳에도 닿기를 바라며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4. 외교/안보
1) 한미간 동맹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만난 수십 명의 정상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반미 발언으로 미국을 당혹시켰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친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 -마이클 그린 전 보좌관
2) 남북한 화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화해협력, 양국 정상 만남, 남북총리급 회담 정착,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등의 업적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3) 자주적 독립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 또는 연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독립된 국가로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져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다.
4) 국방력 증대
햇볕정책과 군사력 증강은 별개의 문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주장했고 전지작전통제권 환수 및조기경보기 4대 도입확정, F15K 60대 도입 확정, 이지스함 역시 3척 도입, 제주도 해군기지군함건설도 확정했다. 또한 크루주 순항미사일 개발, 장사정포 파괴용 무인 폭격기 개발도 지시하였다. 과연 어느 대통령이 주변국과 당당하게 맞서면서 이 정도까지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최선을 다했는가? - 네이버 군사력 카페
5) 이라크 파병 및 한미 FTA 협상
제가 이라크 파병을 강하게 반대했는데, 그때 언론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파병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저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격려금까지 주셨어요. 상황에 밀려 파병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준 제게 고마우셨던 거죠.” - 박주현 변호사
5. 인권존중
1) 인권위원회, 과거사 진상조사단
노무현 대통령 조문을 온 아주머니께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몇십년 동안 아주머니의 친오빠의 생사를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면서 아주머니의 오빠께서 실미도 부대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의 소식을 알게 해줘서 너무도 고맙다고 하십니다.
2) 서민 존중, 인권변호사, 서민을 위한 대통령
원진레이온 산업재해 피해자 40여명.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1988년부터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등 유독가스 피해 진상조사반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앞장 서 1993년 정부로부터 정식 직업병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독가스로 가득 찬 작업장에 직접 와준 유일한분이었다"면서 "퇴임 직전에도 우리를 청와대로 불러 불편한 건 없는지 챙겨 주셨다"
6.민주주의 등
1) 참여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
- 인터넷을 통한 개방과 소통 확산
- 퇴임 후 민주주의 2.0
2) 부정부패
잘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깨끗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가 국세청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급 세 자리 인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생전에 처음 받아보는 대통령의 전화였다. 대통령께서 대뜸 말씀하셨다. L씨를 차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데 로비나 부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청탁인사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의 인사 부탁도 듣지 않습니다. 허허, 그래요. 알았습니다. 청와대가 인사부탁을 하면 아무리 소신 있는 기관장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세청장 재임 2년 동안 대통령으로부터 단 1건의 인사 관여도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어줄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다." - 전임 국세청장 이용섭
3) 지역간 이기주의 타파
바보 노무현, 부산 출마.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쉬운 곳을 버리고 고집스럽게 부산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연거푸 떨어진 이유는 순전히 김대중이 이끄는 호남당 후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바보 노무현은 정면으로 항변했다. “도대체 호남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왜 전라도 사람은 항상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영남선거에서 호남편견에 맞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맞선 정치인이 누가 있었는가?
3)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발돋움
인기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인기협은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엔씨소프트, 옥션, SK커뮤니케이션즈, SK텔레콤, KT, NHN, G마켓 등 포털사이트들을 비롯한 150여개 국내 인터넷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다. 이어 인기협은 “노 전 대통령은 개방과 소통이라는 인터넷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울 만큼 인터넷을 인터넷답게 만들었다”며 “한국 인터넷과 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에 기울인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고인의 공을 기렸다. 인기협은 또 “고인이 누리꾼들에게 쏟은 애정과 인터넷 업계에 보내준 격려를 가슴 깊이 간직해 인터넷산업 발전과 인터넷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의 끈이 그곳에도 닿기를 바라며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4. 외교/안보
1) 한미간 동맹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만난 수십 명의 정상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반미 발언으로 미국을 당혹시켰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친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 -마이클 그린 전 보좌관
2) 남북한 화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화해협력, 양국 정상 만남, 남북총리급 회담 정착,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등의 업적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3) 자주적 독립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 또는 연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독립된 국가로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져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다.
4) 국방력 증대
햇볕정책과 군사력 증강은 별개의 문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주장했고 전지작전통제권 환수 및조기경보기 4대 도입확정, F15K 60대 도입 확정, 이지스함 역시 3척 도입, 제주도 해군기지군함건설도 확정했다. 또한 크루주 순항미사일 개발, 장사정포 파괴용 무인 폭격기 개발도 지시하였다. 과연 어느 대통령이 주변국과 당당하게 맞서면서 이 정도까지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최선을 다했는가? - 네이버 군사력 카페
5) 이라크 파병 및 한미 FTA 협상
제가 이라크 파병을 강하게 반대했는데, 그때 언론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파병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저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격려금까지 주셨어요. 상황에 밀려 파병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준 제게 고마우셨던 거죠.” - 박주현 변호사
5. 인권존중
1) 인권위원회, 과거사 진상조사단
노무현 대통령 조문을 온 아주머니께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몇십년 동안 아주머니의 친오빠의 생사를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면서 아주머니의 오빠께서 실미도 부대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의 소식을 알게 해줘서 너무도 고맙다고 하십니다.
2) 서민 존중, 인권변호사, 서민을 위한 대통령
원진레이온 산업재해 피해자 40여명.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1988년부터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등 유독가스 피해 진상조사반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앞장 서 1993년 정부로부터 정식 직업병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독가스로 가득 찬 작업장에 직접 와준 유일한분이었다"면서 "퇴임 직전에도 우리를 청와대로 불러 불편한 건 없는지 챙겨 주셨다"
6.민주주의 등
1) 참여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
- 인터넷을 통한 개방과 소통 확산
- 퇴임 후 민주주의 2.0
2) 부정부패
잘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깨끗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가 국세청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급 세 자리 인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생전에 처음 받아보는 대통령의 전화였다. 대통령께서 대뜸 말씀하셨다. L씨를 차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데 로비나 부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청탁인사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의 인사 부탁도 듣지 않습니다. 허허, 그래요. 알았습니다. 청와대가 인사부탁을 하면 아무리 소신 있는 기관장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세청장 재임 2년 동안 대통령으로부터 단 1건의 인사 관여도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어줄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다." - 전임 국세청장 이용섭
3) 지역간 이기주의 타파
바보 노무현, 부산 출마.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쉬운 곳을 버리고 고집스럽게 부산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연거푸 떨어진 이유는 순전히 김대중이 이끄는 호남당 후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바보 노무현은 정면으로 항변했다. “도대체 호남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왜 전라도 사람은 항상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영남선거에서 호남편견에 맞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맞선 정치인이 누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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