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다자주의 외교- ARF에의 참여를 사례로

목차

Ⅰ. 서론
Ⅱ. 냉전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 도광양회 전략 견지
- 세계적 대국으로서 대국 이미지 형상화
- 제4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Ⅲ.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와 ARF
1.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
1) 다자주의의 개념
2)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태도
2. 중국의 ARF 참여
1) 중국의 ARF 참여 배경
2) ARF에서 중국의 입장
Ⅳ. 맺음말

본문내용

5, 2001
이 가운데 특히 예방외교의 원칙으로 삽입되어 있는 ‘평화공존 5원칙’은 마오쩌둥 시기부터 채택된 중국의 외교기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이미 이 문서의 작성단계에서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ARF로부터의 구속을 회피하고 오히려 ARF를 통하여 안보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지역안보구조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과 역할에 관한 파트너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ARF의 유용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와 같이 다자주의가 지역의 소국들이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단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거나 ARF가 중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기 위한 서구의 도구로 활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는다. 중국은 점차 자신이 주변 지역 국가들에게 건설적이고 신뢰할만한 지역적 파트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고립된 새로운 강대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이제 ARF를 통한 다자주의에의 참여를 안보 및 경제문제에 대한 인접국의 견해를 듣고 이해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다자주의적 개입을 통하여 중국은 지역의 신뢰구축조치의 발전과 경제안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리더십 역할을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패권적 야망에 관한 주변 국가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중국위협론과 관련한 여론을 약화시키는 기회로 보고 있다.
Ⅳ.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탈냉전 이후 국가이익이라는 실리적인 이유로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이는 경제적 이익 추구와 함께 자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원적인 외교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는 탈냉전시대에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선린외교의 중요 구성부분이면서 동시에 세계질서의 다극화전략과도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ARF 참여를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ASEAN을 다극화의 또 다른 축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ARF 참여는 남중국해 주권문제와 같은 국제분쟁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수정할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불참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 때문으로 보여 진다. 즉, ARF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지역 내에서 소외될 뿐만 ASEAN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됨으로써 중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현대화를 위하여 보다 안정된 국내적지역적국제적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표면적 태도만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중국해 도서영유권이나 타이완문제와 같은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다자주의적 틀 안에서 해결하기를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다른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양자 간 수단을 통하여 지역적 야망을 추구하고자 하며, 동남아국가들과의 양자관계의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다자간외교를 채택한 이후에도 의제별로 차별화를 지속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자국이 규제와 손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영역의 범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자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에는 다자간협력체에서 더욱 폭넓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비교적 피동적이고 경계하는 자세로 다자간협력체에서의 다자외교에 임하고, 심지어는 양자외교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다자안보외교는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현재의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록 신중하지만 상당히 진전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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