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시의 강력범죄 현황과 전국 강력범죄 추세와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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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시의 강력범죄 현황과 전국 강력범죄 추세와의 비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각 지역별 특성

3. 관련법조

4. 해안도시의 강력범죄 현황과 실태
1) 살인
2) 강도
3) 강간
4) 폭력
5) 절도

5. 전국 강력범죄 추세와 해안도시 강력범죄 추세 비교

6. 해안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강력범죄와의 관계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과 비슷한데 2001년에서 2002년 아주 급격한 감소가 특이할 만하다. 거제는 통영과 비슷한 그래프 형태를 보여준다.
세도시간 절도범죄율을 살펴보자면 전국 평균과 여수의 수치가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제와 통영이 범죄율의 추세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평균 절도범죄율은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약간씩 증가하다가 2004년 다시 감소 2004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수의 절도범죄율 또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통영과 거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감소하거나 일정비율을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증가했고 다시 2004년부터 범죄율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영과 거제의 절도범죄율의 경우 통영과 거제의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강력범죄와는 범죄율이 반대로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수와 전국이 절도범죄율 추세가 같다는 점과 통영과 거제가 절도범죄율 추세가 같다는 점이 뚜렷하고 여수와 전국의 절도범죄율 추세와 통영, 거제의 범죄율 추세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이 할 만 한 점이다.
5. 전국 강력범죄 추세와 해안도시 강력범죄 추세 비교
우리나라 5대 범죄를 모두 포함해서 비교한 이 그래프는 해안 도시 간 폭력 범죄율과 아주 흡사한 형태를 뛴다.
전국 5대 범죄율은 2000년 인구 10만 명 당 1000여건인데 2005년까지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통영이 2000년 전국, 거제, 여수에 비해 5대 범죄율이 1150여건 정도로 가장 높게 출발하고 있다.
이 그래프는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이렇게 5대범죄율을 모두 합해서 평균을 낸 그래프이다. 전국적 5대범죄율은 인구 10 만 명 당 천 여 건 정도로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그 수치가 일정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특이 할 만 한 것은 통영과 여수의 관계이다. 통영은 2000년 이후 5대범죄율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다가 2001년 이후로 적게나마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여수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2년 이후 전국 5대 범죄율을 능가하고 2002년 이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통영-전국-여수-거제 이렇게 나타나던 5대범죄율이 2003년을 기준으로 여수-통영-전국-거제 순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2005년 이후 통영의 5대범죄율이 전국보다 낮아짐으로써 여수-전국-통영-거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제는 2002년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나 일정 유지되는 형태이다. 거제의 5대범죄율은 통영, 여수, 전국의 수치보다 아주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거제가 다른 범죄에 비해 폭력과 절도에서 그 수치가 낮기 때문인 걸로 알 수가 있다.
6. 해안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강력범죄와의 관계
해안도시의 경우 다른 도시와는 달리 해안과 인접하고 있고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안도시는 전국 다른 도시들과 강력범죄를 비교해 해안 도시가 가지는 특이한 범죄는 없는지 해안 도시의 지리, 문화적 특성과 강력범죄가 관계가 있는지 연구 비교해 보았다.
일단 앞서 준비한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율을 살펴보자면 (살인범죄율은 그 비율이 평균의 수치에 크게 작용하지 않아 제외하도록 한다.) 통영, 여수의 강도, 강간, 절도 범죄율이 전국5대 범죄율의 평균을 넘어서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폭력범죄율의 경우만 전국 평균 범죄율을 넘어서는데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율을 전부 다 모아서 살펴본 마지막 그래프는 폭력범죄가 포함됨으로써 여수와 통영이 전국 평균을 넘는 다는 것을 알아 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폭력범죄 비율이 아주 크게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해안 인접도시는 강력범죄 중 폭력범죄를 제외한 범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거제의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여수와 통영의 높은 수치와는 구별이 된다. 하지만 좁은 면적을 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통영과는 달리 넓은 면적을 가지고 조선산업과 관광, 문화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제시의 경우는 강력범죄가 전국 평균 수준보단 낮게 나타나지만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7. 결론
해안 도시는 일반 내륙지방의 도시와는 달리 지리적, 문화적, 산업적 특성이 달리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발생 범죄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의문을 가지고 본 논의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표적 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폭력범죄와 추가로 절도범죄를 포함함으로써 5대 범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살펴본 3곳의 해안 도시는 강력범죄가 전국 평균 범죄율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만 폭력범죄의 경우는 전국 평균 수치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접한 해안 도시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범죄 중에서도 그 상승과 하락을 함께 하는 범죄가 있는 반면 인접함으로써 그 상승과 하락을 다르게 하는 범죄도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문화, 산업이 같음으로써 같은 양상을 뛰는 범죄가 있는 반면 거제도와 같이 다른 곳들의 해안 도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범죄양상을 뛰는 점 또한 존재 하였다.
3곳의 해안 도시와 전국의 범죄율이 어떻게 나타는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범죄 추세를 통해 설명하였고 해안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독특한 범죄양상을 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도시의 특성에 따른 범죄 정책이 수반되어야 범죄를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한 범죄율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검찰청 2006, 범죄분석, 대검찰청
김중근 2004, 형법, 한국고시정보
http://ty.gnpolice.go.kr/ 통영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http://yeosu.jnpolice.go.kr/ 여수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http://gj.gnpolice.go.kr/ 거제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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