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목차

복지국가론


제1장 복지국가의 성격과 생성 배경

제1절 국가의 유형과 변화
1. 복지국가는 국가의 한 유형
2. 국가의 유형과 변화

제2절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제 관점의 비교
1.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
2. 자유주의적 관점
3. 후기마르크스주의 관점
4. 세 가지 관점의 평가 및 종합

제3절 복지국가의 생성 및 발전 원인에 대한 관점
1.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 이유
2. 기능의주의적 관점
3. 갈등이론적 관점


제2장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 및 이념

제1절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
1. 최저 생활수준 보장
2.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3.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

제2절 복지를 제공하는 방법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주의 모형(residual model)
2. 제도주의 모형(institutional model)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특징 비교

제3절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이념 : 복지국가의 가치
1. 평등(equality)
2. 자유(freedom)
3. 민주주의(democracy)
4. 사회적 연대(결속) : 연대감(solidarity)
5. 생존권 = 보장성(security)
6. 기타


제3장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과 복지국가의 유형

제1절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및 단계
1. 복지국가의 발전 단계 구분의 네가지 요소
2.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제2절 복지국가의 유형
1.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론
2.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
3.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 비교


제4장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제1절 복지국가 위기 논쟁의 등장 배경

제2절 복지국가의 위기 논쟁의 쟁점(대상)
1. 시민권의 위기
2. 부의 창출 위기 :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의 관계
3. 재정위기
4. 정치행정능력의 위기
5. 정당성의 위기

제3절 복지국가위기론에 대한 정치이념적 관점
1. 신보수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
2.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
3.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
4. 제3의 길의 기든스의 복지국가 비판

제4절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및 미래
1. 신보주의의 대안
2. 사회민주주의적 대안
3. 후기 마르크스주의의 대안


제5장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달 과정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두 가지 기본 모델
1.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의 원칙
2.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의 원칙

제2절 유럽의 복지국가 발전 과정
1. 영국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2.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제3절 우리 나라의 복지국가 발전 단계
1. 한국의 국가 형성 과정
2. 제1공화국-제5공화국의 복지 역사
3. 복지국가로의 진입 : 제6공화국 이후

본문내용

정을 보장한다는 목적보다는 중간층 이상의 노동계급을 선택적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었더라면 노동계급의 시장 의존성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었겠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가 보류되다가 끝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음
③ 1961-1985 기간 동안의 산업화와 반복지적 사회정책의 특징
·억압적 발전국가는 자본가계급과 매우 폐쇄적인 지배연합을 형성하여 노동집약적 수출주도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노동계급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복지정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이 제공되지 않은 노동계급은 이중적 고통을 당하게 됨. 즉 노동의 상품화가 강요되고 또 노동력의 공급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계급은 시장과 자본의 폭력에 아무런 사회복지적 완충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국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립된 배제적 국가조합주의체제(아무런 복지헤택의 제공없이 국가에 의해 수직적으로 편입/통제되는 노동조합체제)는 노동계급의 자주적 의식화-조직화-동원-집단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시장과 자본이 행사하는 폭력의 효과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데 기여함
·빈민과 노동계급에 대한 국가의 사회정책은 노동의 상품화와 프롤레타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철저한 열등수급과 비보호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음
·권위주의 국가의 반복지 전략은 복지예산 지출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바, 1961-1986년까지의 보건사회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57%(이 기간 동안 국방예산 30% 내외, 경제개발예산 20% 내외)
3. 복지국가로의 진입 : 제6공화국 이후
(1) 1987년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로의 진입
-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한편으로는 사회 위에 군림하던 정복국가와 발전국가를 사회와의 타협으로 공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 민주국가로 전환시켰음
-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연합의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전략을 배제적/억압적 반복지 전략으로부터 포섭적 복지전략으로 변모시키고, 또한 새로이 형성된 민주국가의 기능적 변환을 거의 동시적으로 초래하여 4반세기에 걸친 압축적 산업화 이후 한국에서도 복지국가가 탄생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음
(2) 1987년 이후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 1986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과 최저임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987년에 제정되어 두 법이 모두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1987년 의료보험법이 확대 개정됨.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혹은 의료보호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됨
- 198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확대 개정
- 1990년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복지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에 “사내복지기금법” 제정
- 국가조합주의체제를 유지하되 그 기능의 변화, 즉 배제로부터 포섭으로의 전환을 위해 1992년에 노동은행 설립
- 1986년 보사부 예산(보사부예산/정부전체 예산)의 비중이 2.90%에서 1992년 4.46%로 증가, 사회보장예산(사회보장예산/정부일반회계예산)은 1987년 3.7%에서 1991년 7.0%로 증가
(3)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 의료보험제도의 공통 특징
- 세 가지 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조치가 1987년 6월 항쟁과 그 이후의 노동자 대투쟁에 후속하여 취해졌음
- 이 세 가지 제도는 임금결정 또는 복지제공에서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강제하기 때문에 강제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 적용범위상의 차이가 있으나 세 제도는 대체로 보편주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들이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핵심적 적용대상은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계급(임금취득계층)임
(4) 1987년 이후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 노동집약적 수출주도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1961-1986년 기간 동안 오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과 의료보험법(1976)의 두 복지제도로 지탱되어 온 반복지적/억압적 사회정책이 1987년 6월 이후 복지포섭적 사회정책으로 전환되어 일종의 “복지폭증”(welfare explosion)이 일어남
- 이러한 복지폭증을 촉발시킨 두 가지 핵심 요인은 발전국가-자본가계급의 폐쇄적 지배연합에 대한 민중적 저항(1987년 6월 항쟁)과 노동계급의 저항(7-9월 노동자 대투쟁과 그 이후의 노동운동)임
- 이 저항들은 통치의 위기, 체제의 위기, 축적의 위기, 계급지배의 위기 등과 같은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여 지배연합으로 하여금 억압전략과 헤게모니전략 외에 포섭적 복지전략을 집중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음
- 포섭적 복지전략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중심 대상은 노동계급이었음
- 노동계급에 대한 복지전략은 노동계급의 물질적 이익을 증진하고 다양한 삶의 위험에 대한 집합적 사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보수성과 체제 순응성을 함양하는 것을 추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발전국가-자본의 지배연합은 새로운 복지전략을 통해 노동계급의 자주적 의식화-조직화-동원-집단행동의 연결고리를 뿌리로부터, 즉 이익/불이익에 대한 의식화의 수준에서부터 단절시키고 타 사회운동조직이나 정당조직의 노동계급에 대한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책목적을 추구하였음
- 결론적으로 볼 때 국가가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복지지출을 증가하게 된 것은 국가와 자본의 노동계급과 일반국민에 대한 시혜나 가부장적 보호의 결과가 아니라 광범위한 민중저항과 노동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고, 발전국가와 자본의 폐쇄적 지배연합에 대한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강력한 저항을 통해 매우 갈등관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복지국가의 탄생은 단지 일반국민과 노동계급의 저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저항에 대한 지배연합의 적극적·선제적 대응전략에 의해 복지국가의 등장 시기와 복지국가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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