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유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사유화의 본질
2.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공기업 사유화
3. 공기업 사유화의 문제점
4. 공기업 사유화의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 업무추진비 등)는 38.5% (18조 규모)를 차지한다. 다른 공공부문(정부출연기관, 출연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에 대해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이와 같은 '수량적 유연화'는 직접적으로는 3.85%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의 정당성을 납득할 수 없으며, 사업비·경상경비 집행의 적절성, 더 나아가 사업비 집행사유인 국책사업의 적실성에 대한 검토는 도외시한 채, 각 기관 예산의 3∼4%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감축하는 '수량적 유연화'에 집착한,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룬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Ⅲ. 결론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에 대해 송전부분은 공기업으로 존속시키겠다는 등 공공노동자 분열책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노동자를 공격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유화 정책을 지속하되 여론의 화살을 피하고 반대전선을 교란시켜 각개격파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발전부문은 예정대로 매각한다면서 송·변전 부분은 신중·공기업으로 존속 하겠다는 것은, 당장 발전소 매각 저지 투쟁으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사유화 저지 투쟁전선을 분열시키려는 노림수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간산업·공기업이 나아갈 길은 ‘사유화’가 아니라 ‘공공성의 강화’다!공기업을 사유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흔히 공기업 체제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에 매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유화와 시장경쟁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철저히 ‘자본의 무한 이윤 확대’라는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국가기간산업이 가져야 할 공익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얘기가 아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그 피해를 민중이 짊어져한다.
따라서 전력·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는 그것을 인수한 자본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다 줄 뿐이며, 그들의 이윤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 전체(특히 노동자·민중)는 피해를 볼 뿐이다. 요금 인상, 장기적 투자 회피로 인한 대형사고와 불편 초래 등은 그 전형적인 형태다. 실제 한국전력 강동석 전 사장은 과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내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사유화)이 이뤄지면 요금이 오를 것 같다”고 전망한 적이 있었다. “발전소를 매각해도 전력요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물론 공기업 형태의 국가기간산업에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노동자와 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경영체제를 도입하여 해결할 일이다.가스와 발전, 그리고 원자력 산업 허구적 사유화 신자유주의 논리를 극복하고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사수하고 에너지 산업의 재편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중적 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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