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의 등장이 사회복지역사에서 갖는의미

소개글

사회보험제도의 등장이 사회복지역사에서 갖는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사회보험이란?

Ⅲ. 사회보험의 기능

Ⅳ. 사회보험의 과제

Ⅴ. 사회보험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필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공평한 보험료의 부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급여의 충실성을 위해서도 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 지난 몇 년동안 국가는 적용대상자를 확대시키고 분립된 관리운영을 통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줄어든 인력을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에 투입한 것이나, 적용대상자가 같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 관리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같이 성격이 다른 집단을 무리하게 통합한 것은 보험료의 부과 등에서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하여 노동조합이 잦은 파업을 한 것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보험료의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통합된 후에도 조직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한 것은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Ⅴ. 사회보험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필요
사회보험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즉 사회보험이다. 일찍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이미 백년 전(1883년)부터 사회보험을 도입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1964년에 시행되었고 서서히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19세기말 독일에서 시작되어 산업화 이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구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첫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키 위해 생겨나게 되었으며. 둘째는, 피보험자나 그 가족에게 사전에 정해진 급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셋째는 사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어촌주민과 도시의 자영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구제 하기 위해 생겨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빈곤문제, 실업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노령,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를 집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의 집권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종 사회복지 법률을 입법화시켜서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었고, 영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 빠르게 파급되었다. 1929년 대공항에 대량으로 늘어난 실업자를 구제하는 일, 2차 세계대전후 전쟁을 복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선진국에 비교할 때 도입년도는 매우 늦었지만, 매우 빠른 시일 안에 그 적용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시켜왔다. 적용대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수를 줄어가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서 급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의 급여를 각종 사회보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되고, 이후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그리고 고용보험(1995년)이 시행되면서도 4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의 필요이유/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도입 초기에 비교적 잘 정착되었고, 그 적용대상자를 빠르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사고를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19세기말 독일에서 시작되어 이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2차 세계후 복지국가의 시대를 연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다.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필요성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이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Ⅵ. 결론
사회보험은 다양한 이해집단이 합의를 통해서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으로 사회복지사는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최근 의약분업의 실시와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보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다수의 이익을 복지적 관점에서 대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은 산업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제도이기에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로 포기할 수 없는 복지제도이다. 사회복지사는 한편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여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이용교 박영심(2000),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 복지.
이용교와 산재탐험대(1999),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 복지.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키워드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역사,   사회보험제도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