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내용과 문제점 분석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의 내용과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법적개념
법적개념 / 법조문

II. 외국의경우 성매매의 처벌여부
금지주의/규제주의/폐지주의

III. 한국의경우

IV. 구법(윤락행위방지법)과의 비교

V. 성매매특별법의주요내용(법조문 있음)

VI. `유사성교행위`의 개념(판례) -> 대딸방도 이 법에 의해 위법인지

VII.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헌법적문제점/형법의탈윤리화와의관계에서문제점
경제성문제/기타문제점

본문내용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당해 사건의 사안인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남자 손님을 안내한 다음, 짧은 치마에 반팔 티 차림의 젊은 여종업원이 먼저 손님의 발을 비롯한 온 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숀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의 영업행위‘는 유사성교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VII.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 헌법적 문제점
(1)관습헌법 위배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국민이 600년 넘게 인식해 왔고, 이것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구속력을 가졌으므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이와 유사한 견지에서,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최초의 직업으로 볼 수 있고 현재까지도 성매매는 생계를 위한 직업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전통적인 법적 확신이 있다고 보인다. 즉, ‘성매매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관습헌법이 있다고 볼 수 도 있는바, 관습헌법 위배 여지가 있다고 볼 수 도 있다. 실제로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인권침해의 여지
폭행, 협박에 의한 성매매는 별론으로 하되, 자발적인 생계형 성매매의 경우는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여성을 강제적으로 입소, 조사하는 등의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형법의 탈윤리화와의 관계
법은 윤리와 구별되어야 한다. 도덕을 어기는 것이 법에 의해 범죄로 취급된다면 도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범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자의 인신매매, 착취 등으로부터의 여성보호는 기존의 형법 조문으로도 충분히 규율가능한데, 자발적 성매매 심지어 유사성교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범이 윤리의 영역에 너무 과하게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3. 경제성 문제
형사소송법의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성매매는 적발 및 입증이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적발, 입증에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특히, 성매매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그 유죄의 입증에 있어서 부인하는 경우 입증에 있어 기소자측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기타 문제점
‘피해자 없는 범죄’는 일반적 형사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피해자가 없음에도 범죄로 규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개념이 모호한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뿐이다. 결국 ‘피해자 없는 범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판단’이 반영된 ‘풍속’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해자 없는 범죄’는 불가피하게 ‘규제’의 차원에서 불법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되도록 피해야 한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규제는 자발적 쌍방거래를 법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오히려 부패가 구조적으로 양산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미국의 금주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환으로, 특정지역에 몰려 있던 집창촌이 음지화 되면서 도심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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