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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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위 1%만을 위한 민영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과정
2.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3.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및 역할
4.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5.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Ⅲ. 결 론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본문내용

환 등 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 대상은 제외하고 모든 질병은 보장이 된다.
2) 보장일수에 제한이 없다.
입원, 구분 없이 질병 완치 시까지 계속 보장 가능하다.
3) 보장금액에 제한이 없다.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상 나올 경우 그 이상의 진료비는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있음
4) 갱신 계약이 없다.
의무가입으로 갱신계약 없이 보험가입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
2. 부정적인 측면
1)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의료비가 증가하는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료보험의 도입에 의한 수요의 증가이다.
2) 본인부담의 과중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대략 5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이렇게 높다면 의료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3) 급여수준이 낮아진다.
의료보험제도가 정착이 되어갈수록 가입자는 의료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지금까지 급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잇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다.
4)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불균등 분포하게 된다.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의 도시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시에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도 도시집중 현상이 매우 심하다.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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