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사회복지 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2. 빈민법 시대
1)튜더의 빈민법
2)엘리자베스의 빈민법
3)신빈민법

3. 사회보험 시대
1)공제조합
2)독일제국의 사회입법
3)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4)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4. 복지국가 시대
1)베버리지 보고서
2)복지국가의 등장
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본문내용

다. 그는 완전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연급에 가입하여 각출료를 부담할 것을 희망하였다. 한편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 세 가지 전제조건(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한 가족수당, 치료적예방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평등정신을 담고 있다. 재분배에 대한 베버리지의 의지는 그리 크지 않았다. 베버리지의 정액제는 aems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지만, 그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국가개입을 제한하고자 한 베버리지의 자유주의적 목표 속에는 국민최저의 개념이 내보되어 있었다. 최저생계비원칙은 정액제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2)복지국가의 등장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영국의 케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이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 즉, 템플 대주교가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하면서 국가 권력은 전체주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 국가이지만,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194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는 노동당 정부 하에서 크게 확대된 국가권력을 지칭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전전의 대공황기에 엄청난 실업과 실질임금의 하락을 경험한 노조는 급진적 요구 대신 적절한 국유화, 완전고용, 복지정책의 확대 등 자본주의 특 안에서 실현이 가능한 것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노동당 역시 재분배를 통한 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1) NHS도입
노동당정부는 국민보건서비스를 도입하여 보건의료공급부분을 공영화 시켰다. 이는 노동당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중 핵심이 된다.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국가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2) 사회보험과 국민부조의 개혁
국민보험법이 1946년 의회를 통과하여 실업보험, 의료보험, 출산급여, 미망인연금, 보호수당 등 각종보험급여가 확대되었다.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이었다. 국민부조법의 제3부는 지방정부의 주택복지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거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하나는 노령과 장애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처이고, 다른 하나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임시거처이다.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20세기는 사회복지 확대의 시기이다. 빈민구제보다는 부랑자에 대한 공안대책으로 악명 높은 빈민법이 사라지고, 산업재해, 노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지고, 모든 국민에게 복지권을 보장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경제발전의 활력을 소진하였기 때문에 1970년대 말부터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기 시작하였다.
1974-1979년의 노동장 정부는 오일 쇼크,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스테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방하여 집권기간 내내 경제적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 케인즈 이론의 경제사회정책을 포기하고, 화폐공급을 억제하여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통화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었다. 이러한 통화주의 정책에 중간계급, 노동자계급, 고소득, 숙련기술 노동자들이 지지하면서 복지국가는 침식당하였다.
캘러헌 정부는 캐인즈주의를 포기하고, 통화주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하였다. 노조지도부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했으나 일방 노동자와 공공부문노조의 대대적인 파업, 즉 1978-1979년 “불만의 겨울”로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총선에서 대처 보수당이 승리했다. 대처의 집권은 보수당 주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를 중시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자유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로 교체되었음을 뜻했다. 즉 자유주의시경경제의 복권과 강한 국가의 구축을 도모했다. 다시 말해서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을 포기하는 대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학을 되살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재확립과 시장기준의 확대, 적용을 통해 사회제도의 권위, 국가질서 및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처의 보수당에게 복지는 불평등의 완화나 교정을 위한 장치(보편주의)가 아니라 최저생활을 위한 선택주의적 안전망이며, 국가에 대한 복지수급권은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온상이었다.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사회권의 견제를 받아야 했고, 복지는 복지권이 아니라 민간부분의 부의 창출 역량, 범람효과에 의존해야 했다. 체저의 복지국가의 신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의 비용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제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국가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국민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자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한정되어야 한다. 대처이전에는 친절, 겸손, 온순, 동정, 명랑 등과 같은 부드러운 덕목에 무게가 실렸으나, 대처는 이를 상승, 자기충족, 활력, 모험, 독림심, 우정, 강인 등과 같은 강인한 덕목으로 대치시켯다. 의존문화를 배격하고 자신감과 독립심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목표는 국력과 국가활력의 회복에 있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복지,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가치(제1의 길)와 시장의 자유, 경제적 효율, 노동 인센티브 등과 같은 시장자유주의 가치(제2의 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길’노선이 일정 부분 지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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