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흐름의 가속과 일본가계의 대응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동향과 과제
1. 동향
1) 가계소득이 현저히 낮은 일본
2) 가계소득이 낮은 원인
3)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의 소득분배
2. 문제점과 대응
1) 문제점 (과제)
2) 국가차원의 대응 : 투자자보호조치의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거래법

Ⅲ. 기업차원의 대응과 과제 - 지바은행

Ⅳ. 흐름과 변화를 주도한 인물 : 하시모토 류타로

Ⅴ. 나오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대
자본상승이익을 기대
또한 일본의 4대 금융그룹 가운데 하나인 미즈호 은행은　70세 이상 고령자 고객에 대해 거래의 적절성 제고 및 불평방지 등을 위해 담당자의 단독판매를 금지하고 신규상품 가입　시 가족과의 동석을 원칙으로 하는 '고령자에 대한 투자운용상품 판매방침'을 마련했고, 이와 함께 정형화된 설문 방식에 의존한 고객투자성향 판단을 배제하고 투자정보와 투자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전문 투자 상담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경험이 부족한 고객에 대해서도 적절한 리스크성 상품가입을 확대 권유하고 있으며, 고객보호와 고객편리성 간의 상충작용 해소를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Ⅳ. 흐름과 변화를 주도한 인물 :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시행초기 당초 취지는 우리의 자본시장통합법과 비슷하다. 처음 법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6년. 11년 전이다.하시모토 당시 일본 총리는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로 각 금융권에 불량채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지자 '일본판 금융빅뱅'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금융시장의 전체 틀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금융개혁에 대해 자유화, 공정경재, 글로벌화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동, 증권시장의 활성화 즉 직접 금융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회계제도를 개선시켰다. 투자자들을 직접금융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를 깨끗하게 만들어 기업을 공개하도록 하게했고, 또 하나는 기업,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선 기업의 가치산정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회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도입해야했다. 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예금보호를 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일본정부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던 페이 오프를 해체했다.
이 같은 개혁은 일본 금융시장 곳곳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 내 주식투자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일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과 해외투자 또한 증가했다. 금융기관들의 구도 또한 빠르게 변화했다.하지만 아직까지 증권사나 투자신탁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되지 못해, 개인금융자산에서 직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빅뱅은 '미완성'또는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많다.
Ⅴ. 나오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에서도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관련 다툼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겸업 허용, 취급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대형투자은행 육성 및 투자자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자본 시장법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는 위험상품판매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 상품의 미래 수익성 등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의 배제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크게 줄인 결과로, 은행들이 엄격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 점에서 고객의 신뢰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판매활동이 위축된 점은 우려되는 부분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정부 및 감독기관에서는 일본의 사례에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또한 투자의 날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에 응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투자자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과 관련한 고객안내문 및 포스터 등을 마련하고, 각 은행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각종 규정 및 지침, 업무매뉴얼 등을 점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내부통제 점검자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도래했고, 저출산과 고령화마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공적연금의 위기를 촉발한다. 이는 가계의 자조 노력이 절실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수단이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 저축이 우리 경제와 생활의 밑거름이었던 만큼 앞으로 투자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투자는 직접금융을 활성화시켜 국민경제에도 이롭고, 저금리, 고령화로 요약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투자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열쇠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진흥, 2008년 4월, 한국은행, [ 일본의 금융시장 활성화 노력과 향후 과제 ]
김진홍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금융기관 지원내용과 평가]
송 훈, 2009년 2월, KB국민은행연구소,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시행에 주는 시사점]
이종한,전창환,송원근, 한국행정연구원, [ 주요국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
정호성, 2007년 12월 SERI 경제포커스 [ 일본개인금융자산의 구성변화와 시사점]
2006년 6월, 한국금융연구원,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성립 ]
- 미즈호 은행의 대응
http://blog.naver.com/hosemann?Redirect=Log&logNo=50030762224
- 지바은행의 대응
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186557§ion=S1N59§ion2=S2N340
- 지바은행 홈페이지: http://www.chibabank.co.jp/
- 일본 금융청: http://www.fsa.go.jp/
- http://www.edaily.co.kr/columnissue/theme/themeList.asp?hot_c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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