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연금과 개혁의 필요성

목차

Ⅰ.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개혁의 정의
1. 국민연금의 의미
2.오늘날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의 의미
Ⅱ.개혁의 필요성
1.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2.국민연금 수급구조의 불균형
3.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불안정
4.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고령자 빈곤문제
Ⅲ.국민연금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Ⅳ.국민연금의 쟁점
Ⅴ.향후 계획 및 과제
Ⅵ.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가입의 「강제성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을 강제로 이 제도에 가입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별문제가 없다. 매월 봉급에서 강제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장치가 있고,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제도의 순응도가 높다.
-농어민 도시영세사업자 등의 자영자 계층과 일용직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 실업자와 같은 불안정 소득자 계층이 문제다. 지역가입자는 우선 제도에 가입시키기 어렵다. 강제가입이 원칙인데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기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역시 어렵다.
-그 결과 1995년 농어민연금, 1999년 도시자영자연금을 강제로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수혜권에 들어온 사람은 대상자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소득신고를 하고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국민불신 문제와 연결된다. 현재 노인층에 대한 노후 소득보장 장치가 없는 것이 사각지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은 「경로연금제도」가 보완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상자와 급여혜택의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8~59세의 모든국민대상자의 총인구가 30,026천명(2001)일때, 비경제활동인구인 전업주무와 장애인 등과 공적연금 적용제의 대상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를 합하면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는 18,350천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즉 혜택을 볼수 없는 비율이 61.1%로 절반이상이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4. 형편성 문제 (지역가입자에 대한 객관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시급)
-국민연금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全국민계층이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사회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형평성 원리는 누가 비용부담을 하느냐에 따라,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도와주는 「세대 간 형평성 원리」와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소득계층 간 형평성 원리」로 나눌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원리」는 재정운영 방식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실현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현재 세대가 비교적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장래 비교적 후한 연금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장래 세대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논의에서는 주로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기본연금 산식의 A값)을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해, 소득이 높은 가입자가 낮은 가입자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기능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수준에 의거하여 정률제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없다. 지역가입자의 경우가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적인 제도의 틀에 함께 묶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객관적인 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인 소득신고제를 채택했다. 지역가입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하향신고한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직장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이 명확하게 노출되는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지역가입자 사이에서도 고소득층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 형평성의 문제는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각지대를 확대시킨다.
Ⅴ.향후 계획 및 과제
1.연금개혁논의 활성화 및 국민공감대 형성
-국민연금제도 개선안과 비전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여 야 정치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렵하여 개혁방 향과 중장기 개혁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진해야한다.
2. 빠른시일 내에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안 통과 추진
-국민연금 개혁을 1년이라도 미룰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시급한 상황임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국회 논의활동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시켜야 한다.
Ⅵ.결론 및 느낀점
-현국민연금제도와 이의 문제점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개혁 및 필요성에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민연금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및 쟁점과 향후 계획 및 과제에 대해서도 괄략히 알아보았다. 분명한 점은 현국민연금제도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았을때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의 혼란을 대비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국민연금제도는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계속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각 정당과 보건복지부 등 여러 단체와 기관 등에서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대안책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현실 가능성과 동떨어진 쟁점을 내 놓기도해 이런부분에서는 사회복지를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정당 및 단체와 기관등의 대안책을 모아 최대한 바람직하고 현실가능성 있는 대안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이해 협상이 잘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협상을 잘 이루어 현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이 나타나야 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야 할것이며 이에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어야 할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보편적인 복지가 늦게 나타난 편이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하면 복지문화가 많이 미비하다. 60년대 생활보호법부터 생각해보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법이 있기까지 사회복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있다. 앞으로도 현제도의 문제점을 잘 모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제도가 나타날것이라고 생각된다.

키워드

국민연금의 의미,   개혁의 필요성,   불균형,   불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