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중국, 일본의 여성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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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의 여성 노동
1.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2. 한국 취업 여성의 문제점

Ⅱ. 중국의 여성 노동
1. 개혁 개방으로 인한 중국 여성 취업의 변화
2. 중국 취업 여성의 문제점
3. 중국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

Ⅲ. 일본의 여성 노동
1. 일본 여성의 근로조건 현황
2. 일본 여성 노동 공급의 특징
3. 일본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동은 이러한 여성의 희망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트타임노동자의 상대적인 지위를 개선하고 노동의욕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노동자를 피부양자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나 임금체계에서 보이는 세대를 기본단위로 하고 있는 부분을 근로자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배우자공제와 같은 개념을 없애고, 급여에 나타나있는 배우자수당과 같은 항목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배우자수당은 그 배후에 있는 사상도 사상이지만,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여성의 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공급을 제고시키는 데는 정부 수준에서의 지원책에 더하여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하겠다. 즉, 출산 · 자녀 양육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전후로 육아기간중의 근로 시간 단축이나 기업탁아소의 설치 등,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시장경제 체제에서 여성 노동력은 남성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출산과 육아라는 생리조건 때문이다. 기혼 여성들은 남성들에게는 물론 미혼 여성들에 비해서도 훨씬 불리한 경쟁조건을 갖게 된다. 그들은 퇴출 1순위에다 직업전환이나 취업을 위한 외지로의 이동과 직업선택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미혼여성은 아직 출산 육아로부터 자유로운 덕분에 기혼여성 보다는 유리하지만, 이들도 역시 남성보다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둘째 산업사회 이래 줄곧 우리는 지배해온 전통 성별의식, 즉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고정관념과 이에 따른 총체적 사회구조와 제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도 여성 후진국의 사회통념으로 되어 있는 집사람, 남성의 보조가, 제2의 성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근본 인식이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녀 동등한 여성의 채용, 임금, 승진문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전문 집단의 논란거리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다. 전체사회 구성원들이 여성의 취업권, 사회 활동권에 대한 바른 인식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열세는 필연적인 것이다. ‘결혼은 선택, 직업은 필수’라는 신세대의 여성의식이 일부 여성들의 구호로 그칠 때, 정의로운 여성취업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한국이 유엔개발기구의 여성발전 종하평가에서 매년 바닥권을 면치 못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나 가정의 후세 잇기로만 간주하지 사회노동력의 재생산으로 파악하지 않는 한, 탁아제도를 포함한 종하적인 모성보호를 여성에 대한 선심성 선택적 사회보장으로 보고 기본적 사회 책임 범주에서 배제해 버릴 것이다. 이럴 경우 출산 육아는 공적영역이 아닌 사적영역으로 영원히 남게 돌 것이고, 여성은 자연스런 이치인양 노동시장에서 경쟁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후진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 전통 성별분업에 따른 여서의 가사 전담과 가사노동의 사적 영역화, 무보수화가 여성 현실을 언제까지고 함정 속에 밀어 넣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셋째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는 기능 기술 수준의 열세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전통적 남존여비 사상은 여성의 교육 수준을 남성에 비해 매우 낮게 만들었고, 이 결과 여성의 발전 자원이 남성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관리직은 거의 남성이 차지하고 고급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생산직은 여성이 주로 맡게 되며, 이들이 주요 퇴출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재취업의 기회 또한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모든 원인들의 결과로 만들어진 \'M커브\'의 원인은 결국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있음이 분명하다. 유럽이라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을 리 없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연령별 분포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는 유교 사회 가부장제의 완고함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공통적인 여성 노동의 문제점은 가부장적 사회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나라별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가부장제는 개개인의 의식 속에서는 물론이고, 국가의 정책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가정에서 성별 역할분담이 완강하게 자리 잡는 것처럼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육아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난다.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과제로는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를 통하여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할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 지 모르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0%가 안 되는 상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여성노동자의 모든 영역에 걸쳐있는 문제이다. 가정에서와 사회에서의 관습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 직장에서는 사용자들의 경영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이며, 국가 역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걸 맞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는 최근에 개정된 법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육아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불평등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들 역시 가부장제에 익숙해져 버린 결과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들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먼저 변하려는 노력 없이, 다른 누군가가 이 상황을 바꾸어 주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히 이 노력의 핵심은 스스로를 집단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처지를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 경영마인드, 사회적 인식의 변화들과 여성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될 때, 불합리한 차별이 조금씩 사라져 갈 것이다.

키워드

여성 노동,   경제 활동,   취업,   개혁,   노동시장,   m커브,   시장경제,   사회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