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2. 구별에 관한 다툼
3. 구별의 필요성
4. 구별기준
5. 공법과 사법의 관련, 교착
2. 구별에 관한 다툼
3. 구별의 필요성
4. 구별기준
5. 공법과 사법의 관련, 교착
본문내용
공법적행위에 의해 사법적효과가 발생된다.
ex)광업허가라는 특허행위로 인해 사법상권리인 광업권이 발생한다.
②공법적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ex)사인간의 토지거래행위에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사업의 양도에 행정청인가가 필요하다.
③공법이 사법상행위에 직접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ex)각종의 사법상 영업행위에 경찰법규가 제한을 가한다.
ex)광업허가라는 특허행위로 인해 사법상권리인 광업권이 발생한다.
②공법적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ex)사인간의 토지거래행위에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사업의 양도에 행정청인가가 필요하다.
③공법이 사법상행위에 직접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ex)각종의 사법상 영업행위에 경찰법규가 제한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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