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의와 등장배경,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성과와 한계,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선방향과 강화방안

소개글

[의료공공성]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의와 등장배경,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성과와 한계,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선방향과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의

Ⅲ.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등장배경

Ⅳ.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현황과 문제점
1. 민간주도 의료체계 하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기관
2. 모든 부담은 국민 개개인의 몫
3.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예산과 국가의 사회보장

Ⅴ.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강화 요구
1. 의료시장 개방 반대 및 경제자유구역법 철회
1) 의료시장개방 반대
2) 경제자유구역법 철회
2. 의료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역할강화
3.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로 가는 1단계)
4. 병원 현장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

Ⅵ.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성과와 한계
1. 투쟁 성과
2. 한계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선 방향

Ⅷ.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강화 방안
1. 무상의료
1) 건강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
2) 본인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3) 수가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철폐가 필요하다
4)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2.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
2) 민간병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
3. 자치의료
1)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신설
2)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역할
3) 보건의료자치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4) 보건의료자치제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 기전
5) 보건의료자치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6) 보건의료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기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민간 비영리병원에 대한 공적지원과 관리를 강화시키면서 민간병원의 공공적 성격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자치의료
자치의료는 노동자·민중이 보건의료서비스 생산과 분배에 참여하는 기전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확보함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일반의 불신이 높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의 요구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밖에 없을 것이다. 지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보건의료체계의 운영에 지역의 통제와 관리가 배제되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공급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의 확립이 보다 중요하다.
1)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신설
(가칭) 보건의료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그 법령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국가 및 자치단체로 명시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 한다. 광역 및 기초단체에 지역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역보건의료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역보건의료위원의 경우 지역별 적정인원에 대하여 직선 및 간선제를 통하여 선출하여 지역보건의료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2)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역할
지역 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 주체이다.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기획, 설립, 관리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한다. 관할 지역 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기획, 설립, 관리와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보건의료위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도 평가에 기초하여 필요한 자원의 배치 및 확충에 대한 기획 및 집행의 책임을 진다. 관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신 증축 허가권을 부여한다.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1년 회기별로 관할 지역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요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을 배치 혹은 확충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역사회 필요에 대한 평가와 자원계획을 근거로 중앙정부와의 협약(agreements)을 통해 구체화하며, 중앙정부는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서 소요 재원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3) 보건의료자치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국가보건의료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 및 조달의 책임의 주체이다.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기본 전략과 원칙 수립한다. 지역보건의료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각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 소요 예산을 지급한다. 보건의료서비스 및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
4) 보건의료자치제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 기전
지역보건의료위원장 및 일부 위원에 대한 직접, 보통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의료기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한다.
5) 보건의료자치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보건세의 신설, 일반조세의 일부, 민노당이 제시한 부유세 등을 통해 특별회계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자치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한다. 보건의료자치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운영예산,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6) 보건의료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기전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부재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을 똑바로 봐야한다. 과거 대구 지하철 참사는 무려 340명 참사의 원인은 돈보다 안전이 아닌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면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을 쫓아간 결과이다. 시민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추구하면서 노조 반대에도 불구하고 1인 승무제 강행과 값싼 내연제 사용이 사건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의료도 마찬가지이다. 대형 참사가 없을 뿐이지 의료 공공성 부재로 인해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소리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수 만명은 될 것임, 진료비가 없어 자식의 산소 호흡기를 뗀 아버지,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 예방의학, 주치의제도 미발달로 큰 병을 뒤늦게 발견되었다. 모든 운동은 요구로부터 시작한다. 한국 사회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적 의제가 되고 나아가 정치적 쟁점과 정부가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해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의료 공공성을 추진하고있는 주체들부터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
FTA 비준반대투쟁을 하던 농촌당 의원처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범 사회적 주체를 바로 세우고, 당면 과제를 합의하면서 거기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이벤트 식 운동방식을 넘어서 장기적 지속적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그리고 저마다 작은 곳에서부터 의료 공공성 강화의 모범을 만들면서 척박한 현실을 돌파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는 우리나라 정치, 사회 민주화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즉 별도의 영역으로 독자적인 경로를 통한 발전이 쉽지 않다. 따라서 20년 -30년을 길게 보면서 꾸준히 추진 해야한다. 그리고 의료 공공성의 완전한 실현은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는 시기와 비슷할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사고를 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한다.
참고문헌
◈ 김창엽 역, 빈곤과 건강,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3
◈ 민군식, 의료정책 및 보장에 대한 연구, 아태장애인 10년에 대처할 국가 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논문집, 한국아태장애인 10년연 구모임, 1995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지침, 2001
◈ 이두호·차흥봉·엄영진·배상수·오근식,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연합회,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편람, 1996
◈ 조선일보(인터넷 기사), 탈많은 의료급여제 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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