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통일운동][남북통일운동][남북통일][통일][한반도][전쟁][남북관계]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찰과 통일운동의 합법성, 통일운동의 문제점, 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그리고 통일운동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한반도 전쟁위기][통일운동][남북통일운동][남북통일][통일][한반도][전쟁][남북관계]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찰과 통일운동의 합법성, 통일운동의 문제점, 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그리고 통일운동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의 전쟁위기
1.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2.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최근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Ⅲ. 통일운동의 합법성

Ⅳ. 통일운동의 문제점

Ⅴ. 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Ⅵ. 통일운동의 개선 방향
1. 나라안에서 해야 할 일
1) 반통일적 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3. 국제관계(특히 동북아관계)에서 해야 할 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적인 변혁은 6.15 선언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6.15 선언을 전민족적인 합의로 정착시켜 조국통일 국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낼 것이다.
Ⅵ. 통일운동의 개선 방향
1. 나라안에서 해야 할 일
1) 반통일적 법과 제도 개선 운동
- 헌법 영토조항의 개정 등 필요
-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 있으면 좋다-노동당 규약, 형법의 자발적 개정
- 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
2) 북한 바로 알기
북한에 대한 주관적 평가보다 북한의 작동원리 실사구시적 이해가 필요하다. 평가와 무관하게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평가가 나오더라도 북한체제와 통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해소에 기여한다. 한국사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전환한다.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전환한다.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국가보안법의 성격은 반민주반인권반통일의 위헌 법률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규정의 모호성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모순되는 악법이다. 정권이 반대세력을 효율적으로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근거하면 냉전체제의 존속과 정권적 차원의 이용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는 북한 형법과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형법노동당규약은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에게 강제 적용, 위반시 처벌한다. 노동당 규약은 북한 노동당원에게만 적용, 위반시 제명 등 책벌, 자치규범이다. 국가보안법은 특별법이다. 북한의 형법은 일반법, 남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평화교육
후유증 없는 통일을 이루어내는 통일을 준비한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준비 없는 통일은 혼란 야기 가능성갈등을 평화롭게 해소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관용의 교육은 관용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행위이다. 관용의 교육은 그들과 다르게 공존할 수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동포가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제도, 이념에서 살았음을 인정한다. 시민사회 안의 반공대결주의적 동원화 적극 견제한다. 적색혐오증(Red Complex)과 색깔론을 방지한다.
6) SOFA 개정 운동
반미감정을 넘어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핵심적 고리로 부상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전시지원협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4억$) 반대와 기지사용료(30억$) 징수한다.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민족자존심이 문제이다.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북한과의 연대와 협력은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이다. 연대와 협력은 남북기본합의서 1조(상호인정과 존중) 의미한다. 연대와 협력의 방식은 한국사회의 실정과 민족애에 기초를 둔다. 북한의 시민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2) 군축협상 촉구
소모적인 군비증강은 남북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 삶의 질 향상 역행한다. 남북의 군비축소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장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공조는 미국의 간섭을 의미한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약화되었다.
4) 지뢰 제거 노력
남북공동으로 대인지뢰금지운동 가입한다. DMZ 지뢰 매설 상황 공동 조사, 공동 제거한다.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DMZ의 공동관리 제의 또는 국제감시 제의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 비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애정어린 비판을 제기한다. 지나친 압박이나 조건부 지원 등은 금물이다.
3. 국제관계(특히 동북아관계)에서 해야 할 일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평화문제와 직결된다. 한반도 통일이 국수주의 패권주의 아닌 개방적 민족주의와 평화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아시아 평화단체들과의 만남은 4대 강국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국제화된 상황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 일본의 군사주의 반대 운동, 미군주둔문제 공동으로 논의 한다. 행정협정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방위비 분담문제, 기지 사용료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동북아 반핵운동을 전개한다. 아시아 민주주의 연대를 추진한다.
Ⅶ. 결론
미증유의 경제난에 직면한 이북은 강력한 과학기술 중시 정책으로 정세를 돌파하고 있다. 이북이 이른바 개혁개방 등 미국 주도의 세계화 물결에 편승해 나서리라 보는 것은 착각이다. 이북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북의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위성 발사 등은 이북의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 정책이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북은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뼈대로 하는 자립경제 노선을 기본으로 중러와의 경제 협력과 해외 자본에 대한 선별적인 도입을 배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 경제협력은 남과 북의 경제적 관계를 보완하며 통일적이고 균형있는 민족경제 발전의 중요한 영역이다. 위의 이북 경제 발전 노선에 비추어 본다면 이북과의 경제 협력을 양질의 노동력, 일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그리고 해외 자본의 십자포화를 맞아 자본과 기술에서 토대가 뿌리채 뽑혀 나가고 있는 이남의 매판 자본이 이북 경제를 장악하리라고 보는 것 또한 근거가 희박하다.
참고문헌
- 구영록·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출판, 1993
- 김경태, 민주통일론, 통일연수원, 1991,
-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 박영사, 1995,
- 김누리 외, 변화를 통한 접근 : 통일 주역이 돌아본 독일통일 15년, 한울, 2006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민족통일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체)학술회의, 1997
- 박영호,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을 통해 본 해방 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서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키워드

통일운동,   한반도전쟁,   통일,   남북통일운동,   남북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