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직업훈련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우리나라에서의 직업훈련의 현황과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2004년 노동부 직업훈련 현황
3. 직업훈련의 과제

본문내용

직업훈련인프라 선진화의 중점과제는 (1) 직업훈련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2) 성과연계적 직업훈련 평가시스템 구축에 있다.
1) 직업훈련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직업훈련의 근거법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다. 이 법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의무제를 폐지하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체제로 전환하였다.
2003년에 노동부는 근로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개정안에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집행-평가 등 전범위에 걸친 노사참여 확대와 개별기업에서 노사협의로 직업훈련을 확대할 경우 우대지원 등 노사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사업주-근로자-초기업단위 훈련 등 훈련체계를 다양화하였고,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2) 성과연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노동부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성과연계적 지원방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여왔다.
2003년에는 실업자훈련기관, 통신훈련기관 등 1,391개 훈련기관, 1,385개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우수훈련기관은 포상 및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부실훈련기관은 2004년 1년간 노동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으며, 통신훈련(인터넷 및 우편통신훈련)에 대하여는 평가등급별로 훈련비 지원수준을 차등화 하였다.
또한 공공훈련기관인 기능대에 대하여 23개 대학의 자체평가를 통하여 교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연계하였다. 금년에는 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하는 등 공공훈련에 대한 평가도 개선토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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