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예산과정의 의의
⑴ 개념 및 특성
⑵ 예산과정의 단계
2. 예산편성
⑴ 개념 및 특성
⑵ 행정부 예산의 발달배경
⑶ 예산편성의 형식
⑷ 문제점
3. 예산심의
⑴ 의 의
⑵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⑶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예산집행
⑴ 개 념
⑵ 목 적
⑶ 문제점
5. 회계검사
⑴ 개 념
⑵ 목 적
⑶ 방 법
⑷ 기구(감사원)
[참고] 결 산
1. 의 의
2.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
⑴ 개념 및 특성
⑵ 예산과정의 단계
2. 예산편성
⑴ 개념 및 특성
⑵ 행정부 예산의 발달배경
⑶ 예산편성의 형식
⑷ 문제점
3. 예산심의
⑴ 의 의
⑵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⑶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예산집행
⑴ 개 념
⑵ 목 적
⑶ 문제점
5. 회계검사
⑴ 개 념
⑵ 목 적
⑶ 방 법
⑷ 기구(감사원)
[참고] 결 산
1. 의 의
2.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
본문내용
행정개선)
지위면
헌법기관(대부분)
비헌법기관
독립성
강함.
약함.
대상기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입법사법행정부 및 모든 공기업과 공공단체)
행정부공기업 및 국가에 의해 임원되는 국체
감사기관
합법성을 강조하고 회계책임과 관련 있는 것만 추궁
시정방지와 새로운 행정조치, 행정운영의 개선
③권한
㉠ 결산의 확인
㉡ 배상판정
㉢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시정조치
㉤ 정책감사 실시(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합해서 실시)
④미국의 경우:GAO(회계검사원-입법부 소속, 단독제, 비헌법기관, 임기는 15년)
결 산
1. 의 의
①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②결산을 통해 부당한 정책이나 사업을 무효취소시킬 권한은 없다(국회에 의해서).
③ 법률적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함.
④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함.
⑤ 지출의 특례를 의미하는 경우
㉠ 우리나라는 사후급 원칙이다.
㉡ 지출행위가 종료된 후에 한다.
㉢ 국고 통일주의를 한다.
㉣ 지출의 예외:도급경비, 선금급, 개산급(지출행위가 도래하기도 전에 미리 경비를 지급하는 예산)
2.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집행의 실적이므로 세입세출의 예측인 예산과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①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의 이월, ② 예비비의 지출, ③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 ④ 예산결정 이후에 행하여진 이용전용이체에 의한 예산액의 증감, ⑤ 예산집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적 혹은 부당한 지출 등을 들 수 있다.
지위면
헌법기관(대부분)
비헌법기관
독립성
강함.
약함.
대상기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입법사법행정부 및 모든 공기업과 공공단체)
행정부공기업 및 국가에 의해 임원되는 국체
감사기관
합법성을 강조하고 회계책임과 관련 있는 것만 추궁
시정방지와 새로운 행정조치, 행정운영의 개선
③권한
㉠ 결산의 확인
㉡ 배상판정
㉢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시정조치
㉤ 정책감사 실시(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합해서 실시)
④미국의 경우:GAO(회계검사원-입법부 소속, 단독제, 비헌법기관, 임기는 15년)
결 산
1. 의 의
①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②결산을 통해 부당한 정책이나 사업을 무효취소시킬 권한은 없다(국회에 의해서).
③ 법률적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함.
④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함.
⑤ 지출의 특례를 의미하는 경우
㉠ 우리나라는 사후급 원칙이다.
㉡ 지출행위가 종료된 후에 한다.
㉢ 국고 통일주의를 한다.
㉣ 지출의 예외:도급경비, 선금급, 개산급(지출행위가 도래하기도 전에 미리 경비를 지급하는 예산)
2.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집행의 실적이므로 세입세출의 예측인 예산과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①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의 이월, ② 예비비의 지출, ③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 ④ 예산결정 이후에 행하여진 이용전용이체에 의한 예산액의 증감, ⑤ 예산집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적 혹은 부당한 지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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