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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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과정의 의의
⑴ 개념 및 특성
⑵ 예산과정의 단계

2. 예산편성
⑴ 개념 및 특성
⑵ 행정부 예산의 발달배경
⑶ 예산편성의 형식
⑷ 문제점

3. 예산심의
⑴ 의 의
⑵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⑶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예산집행
⑴ 개 념
⑵ 목 적
⑶ 문제점

5. 회계검사
⑴ 개 념
⑵ 목 적
⑶ 방 법
⑷ 기구(감사원)

[참고] 결 산
1. 의 의
2.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

본문내용

행정개선)
지위면
헌법기관(대부분)
비헌법기관
독립성
강함.
약함.
대상기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입법사법행정부 및 모든 공기업과 공공단체)
행정부공기업 및 국가에 의해 임원되는 국체
감사기관
합법성을 강조하고 회계책임과 관련 있는 것만 추궁
시정방지와 새로운 행정조치, 행정운영의 개선
③권한
㉠ 결산의 확인
㉡ 배상판정
㉢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시정조치
㉤ 정책감사 실시(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합해서 실시)
④미국의 경우：GAO(회계검사원－입법부 소속, 단독제, 비헌법기관, 임기는 15년)
결 산
1. 의 의
①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②결산을 통해 부당한 정책이나 사업을 무효취소시킬 권한은 없다(국회에 의해서).
③ 법률적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함.
④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함.
⑤ 지출의 특례를 의미하는 경우
㉠ 우리나라는 사후급 원칙이다.
㉡ 지출행위가 종료된 후에 한다.
㉢ 국고 통일주의를 한다.
㉣ 지출의 예외：도급경비, 선금급, 개산급(지출행위가 도래하기도 전에 미리 경비를 지급하는 예산)
2.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집행의 실적이므로 세입세출의 예측인 예산과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①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의 이월, ② 예비비의 지출, ③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 ④ 예산결정 이후에 행하여진 이용전용이체에 의한 예산액의 증감, ⑤ 예산집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적 혹은 부당한 지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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