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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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

2.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⑴ 개 념
⑵ 발달배경
⑶ 특 성
⑷ 도입상의 문제점

3. PPBS(Planning &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⑴ 개 념
⑵ 발달배경
⑶ 특 성
⑷ 문제점

4. ZBB(Zero-Base Budget)
⑴ 개 념
⑵ 발달배경
⑶ 특 성
⑷ 문제점
⑸ 절 차

5. 일몰법(Sun-set Law)
⑴ 개 념
⑵ 발달배경
⑶ 비 교

6. BPM(Budgeting Political Management, 정치관리형 예산)

7. CBS(Capital Budgeting System, 자본예산)
⑴ 개 념
⑵ 발달배경
⑶ 장 점
⑷ 문제점

본문내용

의 민영화
④정책종결, 조직의 소멸
⑤작은 정부
⑥전체적인 관리 중시
⑦정책의 유효성 추구
⑧기능의 축소：규제완화
⑨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⑵ 발달배경
1976년 콜로라도 주에서 도입
⑶ 비 교
ZBB
일몰법
① 예산제도
② 하위정책
③ 행정과정(편성단계)
④ 단기성반복성(1년 단위로)
① 법률
② 상위정책
③ 입법과정(심의과정)
④ 장기성(3～5년 단위)
6. BPM(Budgeting Political Management, 정치관리형 예산)
⑴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도입
⑵ 경직성 경비의 절감
⑶ 입법부의 편의제공
⑷ 결정방식이 하향적
7. CBS(Capital Budgeting System, 자본예산)
⑴ 개 념
① 불경기 극복을 위함(경제공항, IMF).
② 적자예산 편성(차관, 공채발행)
③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유효수요 창출(케인즈 사상)
④ 복식예산
㉠ 경상예산：조세수입으로 충당(‘운영예산’이라 함)
㉡ 자본예산：주로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되는 공채, 차관으로 편성
⑵ 발달배경
① 1937년 스웨덴의 Myrdal이 개발
② 미국 주정부나 도시정부에서 편성(TVA사업에서 사용한 예산)
③ 연방정부에서는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다(인플레가 발생하므로).
④ 1963년 경제개발 특별회계가 유사(한국)
⑶ 장 점
① 불경기의 극복
②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
③ 대외 신인도의 제고
④ 형평성 원칙에 적합
⑤ 정부 순자산상태 변동파악이 용이(국가의 재산이 되므로)
⑷ 문제점
① 예산의 팽창을 초래
② 인플레 유발
③ 적자재정의 은폐 우려
④ 지나치게 공공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기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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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학,   학교시험,   공무원,   공무원시험,   요약정리,   서머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