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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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론적 기초
⑴ 결과-산출지향적 모형
⑵ 과정지향적 모형

2. 종 류
⑴ 합리-점증모형의 비교
⑵ 혼합모형
⑶ 만족모형
⑷ 최적모형
⑸ Cybernetics 모형
⑹ Allison의 합리모형
⑺ 연합모형(회사모형)
⑻ 쓰레기통 모형
⑼ Elite 이론
⑽ 무의사 정책결정
⑾ 공공선택모형
⑿ 품의제

본문내용

⑾ 공공선택모형
① V. Ostrom 연구
② 공공재화 중시
③ 공공재 생산은 정부이고, 소비자는 시민으로 간주
④ 권위가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분산되어져야 한다(분권적, 민주적).
⑤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각 개인의 선호도를 중시, 이기적인 인간을 강조)
⑥ Pareto 최적점 중시(경제적 합리성, 합리모형, 연역적미시적 분석)
⑦ 비시장적 의사결정(민주성)
⑧ 정치경제학적 접근법
⑨ 정책의 파급효과 중시
⑿ 품의제
① 행정조직 내부에서 부하가 문서를 기안작성하여 상관의 승인을 얻는 보고결재제도
② 부하의 참여를 통한 사기 제고, 민주성 확보방안
③ 권한책임 한계가 불분명
④ 능률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다.
⑤ 정책결정이 지연된다(문서주의, 형식주의, 번문욕례, red-tape, 다인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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