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자금지원제도][세제지원제도][융자지원제도][입지지원제도]벤처기업의 필요성과 벤처기업의 현황 및 벤처기업 자금지원제도, 벤처기업 세제지원제도, 벤처기업 융자지원제도, 벤처기업 입지지원제도 분석

소개글

[벤처기업][자금지원제도][세제지원제도][융자지원제도][입지지원제도]벤처기업의 필요성과 벤처기업의 현황 및 벤처기업 자금지원제도, 벤처기업 세제지원제도, 벤처기업 융자지원제도, 벤처기업 입지지원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의 필요성

Ⅲ. 벤처기업의 현황
1. 주식시장 및 투자심리의 위축
2.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3. 벤처기업간 및 대기업과의 경쟁 심화
4. 인력난 가중

Ⅳ. 벤처기업 자금지원제도
1. 창업투자회사 지원사업
1) 창업투자회사의 성격
2)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3) 향후 지원 방향
2. 창업투자조합 지원사업
1) 창업투자조합의 성격
2) 향후 지원 방향
3. 벤처기업 직접투자사업
1) 사업개요
2) 조성규모
3) 존속기한
4) 지원대상
5) 지원방법
6) 관리운영

Ⅴ. 벤처기업 세제지원제도
1. 벤처·창업기업의 세제감면 대상
2.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3. 사업용재산의 범위
4. 벤처기업은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도 면제
5. 벤처기업은 증자시 중과배제 적용
6. 엔젤투자시 세제지원내용
7.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관련 세제지원내용
8. 세액감면의 신청방법
9.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 적용받는 「최저한세」

Ⅵ. 벤처기업 융자지원제도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Ⅶ. 벤처기업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
1) 입주대상
2) 입주기간
3) 입주비용
4) 지원시설 및 내용
5) 창업보육센터 지정요건(지정권자 : 중소기업청장)
2. 벤처기업 집적시설
1)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 자금지원제도
2)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및 설치자에 대한 지원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1) 신청대상
2) 제도이용시 이점 및 사후관리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획)이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규모는 4,802억원에서 2,400억원(계획)이나 현재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예비 창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은 창업 후 3년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구별된다.
향후 구조조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업력에 무관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에서 축소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등 지원자금의 벽을 없애고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Ⅶ. 벤처기업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히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1) 입주대상
벤처 및 기술집약형업종의 창업자 및 예비창업 자
※ 입주제외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휴·폐업중인 자, 공해다발업종 영위자
2) 입주기간
2년이내(센터운영자와 입주자간 협의하여 기간 연장 가능)
3) 입주비용
임대료 및 사용료는 보육센터 운영주와 입주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4) 지원시설 및 내용
- 작업장(공장), 범용제조시설, 실험기기, 자료실, 사무설비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시설
- 경영·기술 및 세무에 관한 상담과 행정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가능
5) 창업보육센터 지정요건(지정권자 : 중소기업청장)
- 다음 시설을 창업보육대상자 입주전까지 갖출 것
· 10인 이상의 창업보육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 전체사업장의 규모 : 연건평 500㎡이상
· 입주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계측기기등 공동장비를 갖출것
· 전문인력을 3인이상 보유할 것
· 사업계획서가 창업보육사업에 적합할 것
- 창업보육센터 설치자에 대한 지원
· 자금지원 : 건립비의 10억원이내에서 출연(운영비 5천만원이내)
· 조세감면 지원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감면
-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2.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 경영 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빌딩 등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하는데 대도시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 3배중과 배제 및 재산세 5배중과 배제한다.
※ 대도시지역이라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1)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 자금지원제도
-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을 통한 입주비용 지원제도
- 협동화사업을 통한 입주비용 지원
2)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및 설치자에 대한 지원
(1) 지정요건
- 전용면적 1500m2(3층이상은 1200m2) 이상 확보
- 면적의 70%이상을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나머지는 벤처기업 지원시설이나 관련시설
-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관련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이 입주한 면적도 벤처기업이 입주한 면적으로 간주
(2) 지원내용
-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임대
- 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 및 일반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허용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 면제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제조업창업자가 계획입지(국가단지 등)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 산림, 환경, 토지 등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로 인·허가절차가 간소화되었다.
1) 신청대상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2) 제도이용시 이점 및 사후관리
- 행정절차의 간소화
-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전용부담금와 산림전용부담금 50% 감면
-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5년간 매매, 임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
제한조건해제에 대한 승인 없이 전매를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당해 토지 원상회복 명령과,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Ⅷ. 결론
본격적인 벤처산업의 활황은 IMF 이후부터이다. 시중 여유자금이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벤처로 유입됐고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경기침체와 코스닥시장의 부진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1만 1,392개에서 8,778개로 감소세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벤처산업이 조정국면을 맞아 발전하는 조정기 또는 과도기 단계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 한국 벤처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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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일(2000), 벤처기업의 창업과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손성호·한계섭(2001),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특성별 경영현황분석, 정보시스템연구 제10권제1호
양현봉·주현·조영삼(1997),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이덕훈 외(1995), 중소기업의 발전과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
이장우(1997), 한국 벤처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미 비교를 통한 벤처산업 발전전략, \'97 한·미 벤처포럼
LG 경제연구원(1999), 벤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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