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IMF]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실태,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극복 정책, 멕시코의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 사례,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외환위기][IMF]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실태,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극복 정책, 멕시코의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 사례,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배경

Ⅲ.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원인

Ⅳ.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실태

Ⅴ.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극복 정책
1. 경제정책의 기본원칙: ꡐ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ꡑ
2.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3. 재정의 경기 대응기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4. 전통산업과 미래 지식정보산업의 조화로운 육성

Ⅵ. 멕시코의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 사례
1. IMF 및 서방선진국의 구제금융 제공 및 조건
2. 멕시코 정부의 정책대응
1) 강력한 정책수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유도
2) IMF정책권고의 전폭 수용과 초긴축 재정정책 및 세율인상
3) 긴축통화정책과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금융시장 자유화조치 실시
4) 사회통합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정책 실시

Ⅶ.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1. IMF 경제정책 처방과 경기침체의 심화
2. 금융부문의 부실 심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콜금리를 위기 직후 35%까지 높이는 고금리정책과 긴축재정정책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신뢰회복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 방만한 재정이 외환위기의 원인이 아니므로 긴축재정정책을 추구하여 경기침체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긴축수요관리정책과 금융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함께 요구하는 정책이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기업들의 부채-자본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고금리 정책은 일시적이기는 하였지만 산업부실과 금융부실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경기침체를 심화시켰고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IMF가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교과서적인 수요관리정책이 신뢰회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믿을지라도 인위적인 긴축수요관리정책은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고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경기침체와 여기에 덧붙여서 금융 및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외채관리 문제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대공황 당시만큼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긴축수요관리정책과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등 시장조절 기능에 의해 경제정상화를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공황 당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념회복은 대공황으로부터의 자연적인 회복이 아니고 정부의 강력한 경기회복 정책, 즉 경기침체 퇴치를 위한 이자율 삭감 및 재정적자 정책에 의해서 경제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IMF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의 해결 방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IMF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증대시키고 국제적 차원에서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IMF에 대한 자금공급을 중단하여 무용지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2. 금융부문의 부실 심화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자본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점이다. 한국의 경우 산업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가 먼저 발생하였고 이는 외환위기로 이어졌으며,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산업부실이 더욱 심화된 실정이다.
외환위기 직전 한보, 기아 등의 도산에 따라 한국의 금융구조는 매우 취약했었다. 취약한 금융구조와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투자가들의 투기적 공격에 외환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외환위기의 결과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가속화되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이윤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기업 도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부문의 부실이 심화된 것이다. 한편 큰 폭의 환율 평가절하에 따라서 원화로 환산한 외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은행의 부실을 가속화시킨 요인이다. 또한 자본유출에 따라 증권시장이 붕괴되면서 증권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평가손이 크게 확대된 점도 금융산업 부실화의 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환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금융부실이 심화된 측면도 있다.
한편 IMF가 단시일 내에 우리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BIS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경색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들은 부실 대출에 따른 대손충담금 확대, 주식가격 폭락에 따른 주식평가손,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원화표시 외채 규모의 증가 등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낮게 평가되거나 감추어 두었던 부실규모가 표면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금융기관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그 결과 기업부실화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부실 심화는 다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악화시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졌다.
한편 앞으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퇴출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을 퇴출시킬 경우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더욱 나빠지므로 금융기관들은 부도유예나 협조융자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Evergreening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Ⅷ. 결론
한국경제가 회생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큰 방향은 실물부문의 과잉투자 해소와 금융부문의 정상화이다. 이상의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함은 물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경제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개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특히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할 때, 이를 위해서는 개혁 추진세력을 재정비하고 이데올로기의 탄탄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특히 실업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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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1998) :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한국경제학회 정책 심포지움,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김승욱 : 경제위기의 원인과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의 평가
배병휴 : IMF 개혁 기회와 또 다른 위기, 좋은이웃집
송병락(1995) : 한국경제론 제3판, 박영사
이영섭·이종욱(1998) :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가능했는가?, 국제금융연구회 심포지움,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정태인(1989) : 최근의 경제동향과 그 실천적 함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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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   IMF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