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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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4절 행정법의 특질

제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본문내용

③ 헌법상 “평등원칙”을 매개로 법규로 전환
⑴
⑵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의 타자구속 불가변력규준력 공법상 계약확약 행정규칙 등과 구별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국민의 권리보호기능, 행정규칙의 법규로 전환기능을 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① 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 또는 행정규칙이 존재하여야 하며, ② 행정규칙이 재량영역에서 인정되는 재량준칙이어야 하며, ③ 위법한 평등적용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전제가 되는 선행행정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규칙의 최초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자기구속원리 : 평등에서 유래되었다. (다수설) - 불법영역에서는 자기구속원리 적용 없다. (판례통설)
- 불법영역에서는 평등원칙 적용 없다. ⇒ 법치주의 유지상
신뢰보호에서 유래되었다. (소수설) - 불법영역에서도 자기구속원리 적용된다.
※신뢰보호는 법치주의 요소이면서 법치주의 위헌요소이다.
①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
②기능
㉠국민의 권리보호기능
㉡행정규칙의 법규로의 전환기능 →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해놓은 경우에, 행정청은 자기가 정립한 기준에 구속을 받는다
③근거 → 평등원칙(다수설), 신뢰보호신의성실원칙
④구성요건 → 1회 이상의 행정선례 또는 행정규칙이 존재
※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즉 재량준칙의 1차적 적용에 있어서는 차후에 재량준칙과 동일한 관행이 형성되는 경우,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아 그에 위반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으로 본다.
⑤효과
판례>국회의원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우편물에만 우편요금감액혜택을 주는 것은 동일한 의정활동이라도 선거구안에서 거주하는 시˙도의원과는 다르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⑴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⑵동원칙에 비추어 문제되는 규정
보조금지원을 약속하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토지의 매매를 조건으로 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5.신의성실의 원칙(성실,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행정절차법 §4①) -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법의 공통 요건 (공사법의 구별 요건 될 수 없다.) 민법 2조 규정, 행정절차법 4조 1항
종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8절 행정법의 효력
1.시간적 효력
행정법의 효력은 한시법의 경우에는 한정된 유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한시법 이외의 법령의 경우에는 ① 당해 법령 또는 그와 동위, 상위의 법령에 의한 명시적 개폐, ② 그와 저촉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후법의 제정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②의 경우, 근거법령이 폐지되면 그 집행명령은 실효되나,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의 제정˙발효시 까지 유효하다.
1) 법규는 공포가 효력발생 요건이다
2) 공포
①법률명령조약 → 관보에 게제
②조례규칙 → 당해 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게제하거나 게시판에 게시
③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공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3) 특별규정 없으면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판례) 시행일에 대한 특별법령이 있는 법이 시행일 경과 후 공포된 경우 법의 효력은?
(공포 후 20일 경과 후 - 시행일 조항만 효력 잃는다.)
4) 공포일 - 공포에 관한 법률 : 관보 발행일을 공포일로 본다.
(판례) ‘발행일’의 의미 : 일반인이 최초 구독 가능 時 (중앙보급소 도착 시점)
5) 소급입법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 예외 : 신법이 관계자(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는 소급입법 적용 가능
(※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소급금지, 국민에게 권리 이익을 주는 경우 - 소급인정)
㉠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 사후 불리한 입법을 통해 소급 적용 금지 (진정소급입법)
㉡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입법 가능 (부진정 소급입법)
※행정법의 불소급의 원칙은 행정법규가 당해 법규의 효력발생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진행중의 사실에 대한 적용까지도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⑷효력소멸시기
①한시법의 경우 →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당연히 효력 소멸
②그 밖의 경우 → 효력 소멸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성질상 이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새로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 유지
한시법인 경우 그 유효기간 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의 실효후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2.지역적 효력
⑴원칙
헌법, 법률, 명령은 전국적 효력(휴전선 이북까지)이 있다.
다만,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법 등 특정지역에만 효력 있는 경우도 있다
2) 자치법규는 지자체 구역 내에서만 효력 발생
- 단, 자치법규도 관할 구역 넘어 적용되는 경우 있다. (예, 공공시설 관리 규칙)
예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공공시설지방자치단체가 에 적용된다.
㉠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 구성원도 자치법규에 구속된다.
지방자치의 일반성
㉡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갖는 자가 사용하는 시설, 토지 등은 행정법규의 적용이 제한된다.
㉢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도 종전의 행정 법규는 효력을 잃지 않음이 원칙이다.
3.대인적 효력-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예외 있음)
1) 속지주의 : 우리 영토 (선박, 항공기 포함) 내의 사건
- 외교관은 절차법은 면제, 실정법은 적용
치외법권자,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은 적용 배제
2) 속인주의 : 우리 국민(외국에 있는 내국인에게도 적용)
3) 세계주의 : 항공기 납치범
4) 보호주의 : 외국에서 외국인의 우리법익 침해시 (예, 통화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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