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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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인간의 존엄성'의 정의
2.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생활이란 무엇인가?
3.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
4. 표본 모델의 선정

-본론(항목별 생계비 산출)
1. 식비
가. 식비의 정의
나. 식비산출전 가정
다. 식비의 분류
라. 식비 산출내역
2. 의복비
가. 의복비 세부항목 설정과정
나. 의복비의 분류 및 산정비용
다. 의복비 산출내역
3. 주거비
가. 거주비 세부항목 산정과정
나. 거주비의 분류 및 산정비용
다. 거주비 산출내역
4. 광열수도비
가. 광열수도비의 분류 및 산출액
나. 광열수도비 산출내역
5. 조세공과금
가. 조세공과금 산출 기준
나. 조세공과금 산출 내역
6. 가구집기비
가. 가구집기비의 분류 및 선정과정
나. 가구집기비의 산출
다. 가구집기비 산출내역
7. 교양오락비 및 잡비
가. 교양오락비
나. 잡비
다. 교양오락비 및 잡비 산출내역
8. 교통·통신비
가. 교통·통신비의 분류
나. 교통, 통신비 세부항목별 산출
다. 교통·통신비 산출내역
9. 자기계발비
가. 자기계발비의 분류
나. 자기계발비의 산출
나. 자기계발비의 산출
10. 보건위생비
가. 보건위생비의 분류
나. 보건위생비의 산출
다. 보건위생비 산출내역

Ⅲ. 결 론
1. 최저생계비 종합 산출 내역
2. 최저생계비 산출액 구성비

# 참고자료 및 문헌

# 부첨
[민주노총 "최저생계비 산출안"]-14p

본문내용

예술계통학원
34.6
80.0
27.3
8.2
학과학원
16.7
62.8
70.5
49.0
과외활동가짓수(개)
0.97
2.31
1.57
0.67
과외활동 월비용(만원)
8.47
17.03
22.43
16.49
7) 교통통신비
① 교통비는 출퇴근(등하교), 외출, 고향방문 등 때의 대중교통비와 3인 이상 가구에서 차량구입비와 차량유지비로 구성하였다.
②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승용차보유율은 2인 가구 이상에서 모두 70%를 상회한다.(1인가구 34.1%, 2인가구 73.5%, 3인가구 72.6%, 4인가구 82.5%). 그러나 출퇴근시 교통수단으로는 2인가구 이하에서는 50%를 넘지 않는다는 점, 아이가 있는 3인가구부터 자가용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3인가구 이상에서만 승용차를 보유한다고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형 승용차를 현금구매하고, 내구년수를 8년으로 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승용차유지비는 2000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③ 이동전화 통신비에서 2인가구 이상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통신비를 모두 반영하였다.
[표 13] 가구규모별 승용차 보유비율, 구입가격, 유지비 등 (단위: %)
승용차
보유비율
새차
비율
구입
가격(만원)
승용차
유지비(만원)
1인가구
34.1
60.0
840.7
15.3
2인가구
73.5
64.0
790.8
23.0
3인가구
72.6
62.0
812.4
19.4
4인가구
82.5
70.4
934.2
19.9
5인이상
78.9
68.1
986.4
20.7
전체
75.7
67.5
915.0
20.0
8) 보건위생비
① 보건위생비는 이미용서비스비(목욕, 이발, 파마 등), 이미용품비(세면도구, 화장품 등), 보건의료비(의약품값, 병원비 등)로 구성하였다. 이용횟수, 구입갯수, 내구년수 등은 대체로 이전 모형 그대로 따랐다.
② 보건의료비는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던 것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였다.
- 병원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중에서 직장의료 총진료비, 급여비 및 직장의보인구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우선 총진료비에서 급여비를 제한 본임부담금 총액에서 직장의보인구수를 나누어 1인당 부담액을 계산하였고, 여기에 비급여금액(보험자 부담률 44.0%를 이용)을 포함하여 가구별로 산출하였다.
- 의약품값은 1999년 도시가계연보의 의약품값을 적용하였다. 1인가구는 2인가구의 70%를 적용하였다.
[표 14] 월별 1인당 진료비의 산정
1995
1998
1999*
직장의보 총진료비(년)
2,320,669,112
3,700,076,970
4,322,582,299
직장의보 총급여비(년)
1,471,930,095
2,427,818,464
2,868,528,825
연간 본임부담금 총액
848,739,017
1,272,258,506
1,454,053,474
직장의보인구
16,744,064
15,852,888
16846575
1인당부담액(만원/연)
50.69
80.25
86.31
1인당부담액(천원/월)
4.224
6.688
7.193
1인당부담율
0.37
0.34
0.34
* : 1995-8년 증가율을 이용한 추정치임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제외)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9) 교양오락잡비
① 교양오락비는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도서구입, 비디오테잎 대여, 음악CD 구입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용횟수와 1회비용은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대체로 반영하되 다소 하향 조정하여 결정하였다.
② 잡비는 경조사, 손님접대, 술집, 여행, 고향방문비(여비제외), 찻값, 담배값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출횟수와 1회당 지출금액은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대체로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표 15] 교양오락비 실태조사 결과(연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영화관람(회)
8.6
5.9
2.4
2.0
스포츠오락시설이용(회)
12.1
12.4
10.2
9.2
문화시설 관람(회)
1.4
2.4
2.6
1.6
노래방(회)
7.3
5.0
5.9
4.9
교양오락기구 수리(회)
0.1
0.1
0.4
0.6
도서 잡지 구입(권)
8.8
10.3
13.9
11.4
비디오테잎 대여(개)
25.9
26.1
22.6
19.8
녹음테잎, CD 구입(개)
8.0
6.5
9.1
5.8
신문구독(%)
25.0
54.3
61.7
74.0
교양오락강습 수강(%)
15.9
20.6
6.6
6.8
교육적 강습 수강(%)
6.8
11.8
8.5
7.8
직업훈련 수강(%)
4.5
8.8
4.7
3.9
[표 16] 교양오락비 모형(연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영화관람(회)
8
6
2
2
스포츠오락시설이용(회)
12
12
10
10
문화시설 관람(회)
2
2
2
2
노래방(회)
6
6
6
6
도서 잡지 구입(권)
12
12
12
12
비디오테잎 대여(개)
24
24
24
24
녹음테잎, CD 구입(개)
6
6
6
6
신문구독
구독안함
구독함
구독함
구독함
10) 조세공과금
2001년 1월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했다.
① 조세로는 근로소득세, 주민세, 교육세와 자가인 4인가구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포함하 였다.
② 분담금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였다.
③ 기타로 노동조합비와 TV시청료를 포함하였다.
[표 17] 조세공과금 산출 내역
조세공과금
산출내역
조세
근로소득세
주민세1
주민세2
교육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세의 10%
1세대당 연 4,800원
주민세2의 25%
자가소유자(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 4인가구 자가 평균값)
자가소유자(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 4인가구 자가 평균값)
분담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표준보수월액 기준, 노동자 부담액 4.5%
표준보수월액 기준, 노동자 부담액 1.7%
월급여총액의 0.5%
기타
노동조합비
TV시청료
월급여총액의 0.82%
1대당 2,500원
주: 노동조합비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노동조합(II)』, 1990의 조사결과를 반영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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