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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法律
法과 法律의 차이
法律
法과 法律의 차이
본문내용
로 볼 수 있고, 성문법안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헌법이 최상위의 법이고, 그 밑에 법률이 있다. 그러므로 법은 법률(法律)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굳이 법(法)속에 다른 개념들과 법률(法律)을 구분한다면 그 중요한 기준은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입법기관에서 제정공포되었는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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