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범죄 - 아동학대, 아동 성 범죄, 강력범죄

소개글

아동 대상 범죄 - 아동학대, 아동 성 범죄, 강력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A. 아동대상 범죄의 정의
B. 아동대상 범죄의 현황
C. 아동 가해자의 정의 및 현황

Ⅱ. 본 론
A.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현황
4. 아동학대의 원인
5. 아동학대 관련법안
6. 문제점

B. 아동대상 강력범죄
1. 아동대상 강력범죄의 정의
2. 아동대상 강력 범죄의 유형
3. 아동대상 강력 범죄현황
4. 아동대상 강력 범죄의 원인
5. 아동대상 강력 범죄 관련법안
6. 문 제 점
7. 아동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제언

C. 아동 성 범죄
1. 아동 성 범죄의 정의
2. 아동 성 범죄현황
3. 심리학적 접근
4. 아동 성 범죄 관련법안
5. 문 제 점

D. 아동 가해자
1. 아동 가해자의 정의와 연령별 범죄 통계
2. 아동범죄의 원인
3. 아동범죄 관련 법률
4. 아동폭력방지를 위한 제언

Ⅲ. 제 언
A. 아동대상 범죄 측면
B. 아동 가해자 측면

Ⅳ. 결 론

Ⅴ. 참 고 문 헌

Ⅵ. 부 록

본문내용

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문제인데 범죄자들이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12. 아동기호자의 특징은? 특성, 종류를 나눠서 '가학적인 애들은 이런 짓도 하더라' 와 같은 것이 있다면?
자존감이 낮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납치와 유괴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성범죄와 맞물려 나타나기도 한다. 즉, 자기범죄를 완성하기 위한 수법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범행이 끝나고 나면 범인이 두려워지는데, 범행이 끝나고 난 뒤 검거되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이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괴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이혼녀, 미혼모들에게 아이 때문에 접근하기도 한다. 괴롭힘과 가학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외상으로 인해 표현되는 것이다. 수법에 의한 성폭행, 수치심유발 등으로 신고를 안 할 거라는 전제하에 괴롭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긴장된 상태에서 괴롭히는 행위로 인한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경우는 힘들다.
13. 음란동영상으로 인한 왜곡된 사고여부가 아동 성 범죄자에게서도 나타날 텐데?
동영상에 의한 왜곡된 사고로 인해, 행동 강화의 요인이 촉발되어 피해자가 생기기도 한다. 쉽게 말해서 고통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게 되는데, 피해자의 행동을 거부가 아닌 원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합리화한다. 일반인과 생각자체가 다른 경우로 심각하게 개입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14. 현재 형량이 3년-5년 정도 되지만 피해아동의 고통은 평생에 걸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가해자들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파렴치한 범죄라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억제하지 못하는데, 초기단계에서는 억제하려고 노력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통제가 힘들어진다. 자신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유전자가 나와도 자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사 시에 가학수사를 막기 위해서, 범인 아닌 사람을 잡지 않기 위해서 현재 전략적인 심문을 시도하고 여제를 남기는 등 그들의 심리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분석요원이 전략을 전수받아 심리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5. 경험하시면서 느꼈던 제도적인 문제점은?
어린아이들 성폭행은 수사관 입장에서 이놈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며 심리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나는 행동이냐, 오직 아이들과의 성행위로 만족을 느끼는 싸이코냐 하는 문제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정에서는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 미묘한 뉘앙스를 갖는 것이 유형화 되어야 교정 시 오류가 적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하더라도 각자의 본질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본연구가 없이 일반적인 성폭행에 대해서만 진행한다면 무의미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막연하다고 할 수 있고, 학계와 수사현장 등의 합동으로 시작된 계기가 있어야 한다.
프로파일링하면서 느꼈던 문제는, 학자들과 수사요원 간에 서로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수사의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싶어도 무엇을 주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사실은 이것이 커뮤니케이션단계이다. 학회, 세미나, 유대관계, 술자리를 통해서 양자 간의 소통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계간의 구축이 필요하다!!! 계기가 있어야 바탕이 있고 바탕이 있어야 구축이 가능하듯이 공동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6. 특이성을 보이는 아동 성범죄는 없나?
가족 간의 성폭행은 의외로 애를 이해시키려고 한다. 가족 간의 살인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기재는 아니지만 죽은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야 한다고 하듯이 성범죄도 같은 맥락을 따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판단의 옳고 그름은 차후문제로 보고, 남자아이들이 성폭행 당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아이들을 납득시키기도 한다. 유영철의 경우, 처로부터 이혼통보를 받고 살인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촉발요인이 되었었다. 가족 내, 가족 외 기재는 같으나 거의 범죄 발생 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혼, 별거 등의 문제가 존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 수 있다.
이 외에 다른 예를 보면 형제간에 어린 조카를 성폭행 한 경우도 있었다. 가족 간의 성범죄는 음지에 있고,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하지 않으며, 가족 간 범죄의 경우 사고로 아동들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인간이 가진 파괴본능이 드러났던 사건을 설명하자면, 면도칼로 아이 몸에 가족의 이름을 새겨서 가족들이 그것을 보았을 시에 오는 심리적인 충격 등을 의도한 경우도 있었다.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파괴를 의도한 것이다. 성격장애의 측면에서 본다면 경계선적인 성향이 많은데 공허감, 외로움 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17. 학계와 현자에서 양자 간의 소통을 주장하셨는데......
심리학자들이 들어오면 연구들을 하고 연구 자료를 내놓게 된다. 지금의 범죄는 이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의 행동분석을 하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수사를 혼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령사건의 경우 자전거로 어떻게 5km를 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수사관의 생각이 개입되었었다. 이런 수사관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 연구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합작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이 범죄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18.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거나 인력이 모자라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가?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떨어지는 것이 없다. 검거율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고,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학계에 보도되는 미해결사건이 1년에 3~4건 이하로 수사가 시작된 이상 거의 모든 사건이 해결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다. 인력은 모자란다고 해서 무작정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예요원들을 투입,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FBI 1명의 수사요원에게 지원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주변시스템의 문제로 어떤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이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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