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념,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목표와 현실,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쟁취투쟁과 투쟁방향,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의료공공성]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념,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목표와 현실,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쟁취투쟁과 투쟁방향,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념

Ⅲ.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목표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접근성
2) 시간적 접근성
3) 지리적 접근성
2. 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다
3. 의료는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에 기여해야 한다

Ⅳ.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현실
1. 접근성
2. 적정수준의 의료의 질
3.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서비스의 포괄적 제공
4. 서비스제공의 연속성
5. 효율성

Ⅴ.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쟁취 투쟁

Ⅵ.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방향
1. 자체 학습과 토론을 통해 기본개념 재정립 - 의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2. 의료 공공성 투쟁과 병원 노동자 삶과 노동의 연관성 규명
3. 투쟁 방향과 과제 - 요구와 투쟁의 집중점을 잡아라
1) 요구 집중화를 위한 문제의식
2) 투쟁 기조와 방향
3) 현재 진행중인 의료 공공성 투쟁 - 주목해야할 몇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1. 공공병원을 공공병원답게
1)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와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예산투자
2) 권력의 분산과 참여구조의 제도화
2.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을 비영리기관답게
1)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2) 신규 자본투자에 대한 공공적 개입의 강화
3)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한다.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1. 공공병원을 공공병원답게
1)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와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예산투자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는 단지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다. 수익성과 미시적 효율성의 잣대로 공공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성과급제도 등으로 이윤추구경향을 유도하는 일련의 경영효율화방안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의료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 및 관리운영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다. 공공병원 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우수인력확보, 현대식시설 및 장비). 이를 위해 앞서 말한 질 향상 기금에서 대폭 예산투자. 단 사업목표량(진료, 공공보건사업실적-교육 및 훈련, 조사 및 연구, 보건행정기관과의 연계) 명확히 제시하고 평가에 따라 추후 예산에 반영한다. 공공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간의 연계체계 강화한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 환자진료 및 재활 등을 한다.
2) 권력의 분산과 참여구조의 제도화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장친화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실질적인 공공적 지배구조를 갖지 못하고 관료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거나 특정 직종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료적 지배가 아닌 시민적 참여, 사회적 참여에 기초한 공공적 지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참여구조를 제도화한다. 이사회에 지역주민대표 혹은 공익이사 대폭 늘린다. 예컨대 의료생협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있다.
2.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을 비영리기관답게
1)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대부분 비영리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민주적 소유지배구조를 달성하는 것이다. 민간병원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성 강화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적 재원을 지원하고, 의료전달체계에서 2, 3차병원으로서 역할을 정립한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가 개인에 사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의 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민간병원은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성 추구가 법형식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대부분의 민간병원이 병원 설립자를 중심으로 사유화되어 있고, 영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보건법인화를 추진함으로서 소유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법인 자체의 재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개인 지배 형태의 이사회를 공익이사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한다.
2) 신규 자본투자에 대한 공공적 개입의 강화
현재 민간병원의 재원조달은 경상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재원과 막대한 개인부담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민간병원이 별도의 재원으로 신규 자본투자를 할 경우 경상비용 이외의 자본비용까지 진료비를 통해 회수해야 함으로서 진료강도를 높이고 비급여진료를 늘리는 방향으로 과잉진료가 구조화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적 운영을 전제로 자본비용을 질 향상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과거 농촌지역 병원에 제공하였던 차관지원 방식처럼 저리로 융자하는 개념이어서는 안된다. 자본투자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의를 통해 지원. 이때 정부보건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 혹은 목표량을 주어야 할 것이다.
3)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민간병원에 공공적 개입이 강화되고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실제 민간병원이 공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병원을 일상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의료이용자의 치료내용에 대한 알권리, 의료결정에 있어 참여할 권리, 이용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에 대한 알 권리 등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확립 등 고충처리체계의 제도적 확보가 중요하며 의료이용자의 민주적 참여기전이 필요하다.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사의 공정성과 운영의 민주화가 달성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 병원 경영의 자율성 보장, 병원 운영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Ⅷ. 결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제는 현재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보건의료는 고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어야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이 그 지위의 고하나 소득의 여하에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놓고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체제를 갖추도록 하기위해서는, 허약할 데로 허약해진 공공보건의료체제를 이제라도 공고히 하여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길 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제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관리체제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상호 기능적 연계를 이루면서, 민간의료기관들과의 조화와 견제를 이룰 수 있게끔 재정비하고 지원하여야한다. 앞으로 공공의료분과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부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공공병원들이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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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1980), 한국의 보험재정과 의료보험, KDI
시민범대위(2000),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부문의 개혁과제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민범대위 정책 토론회 자료
정기택(1996),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험개발원

키워드

의료공공성,   의료서비스공공성,   의료,   의료서비스,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