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생성이 바람직한 이유

목차

1. 복지국가가 왜 발전하게 되었는가?

2. 왜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가?

1)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 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도덕적 해이

6) 위험발생의 상호의존

7) 규모의 경제

본문내용

의 혜택을 준다. 즉 민간부문에서의 기업연금도 준공적 연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기업연금의 통제도 민간보험의 불확실한 재정안정 때문이다.
7) 규모의 경제
만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큰 경제주체는 재화를 단위당 싼 가격에 만들어 팔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경제주체를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국가가 개입하여, 이러한 규모경제효과가 큰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이러한 규모경제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중교육, 대량의 공공주택의 건설, 전 국민의료서비스, 전 국민 대상의 사회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들은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단위당 비용이 적게 들고, 또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부문의 여러 공급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필요한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다.
참고 문헌
폴피어슨, 박시종 역(2006),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태성·성경륭(2003),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라메쉬 미쉬라, 남찬섭 역(1999)<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한울아카데미

키워드

복지국가,   사회복지,   사회복지재화,   공공재,   규모의 경제,   복지국가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