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4대강정비사업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4대강살리기 향후과제, 4대강살리기찬성반대입장-

소개글

[4대강살리기]4대강정비사업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4대강살리기 향후과제, 4대강살리기찬성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란?

2.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

3.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로서 4대강 살리기의 의의

4.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범위

5. 4대강 살리기 추진방안

6.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7.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8. 4대강 살리기 찬성론자들의 주장

1)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4)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5) 물관리 글로벌리더러서 국가위상 제고
6)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9. 4대강 살리기 반대론자들의 주장

1)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
2)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3) 보 설치로 인한 수질의 악화

10.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찬반입장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찬성입장
2)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반대입장

Ⅲ. 맺음말(4대강 살리기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그 발상과 취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론 악화로 포기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의 70%가 대운하 예정지였던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에 집중돼 있다. 또 강 바닥 준설과 갑문 구실을 하는 개폐식 보 건설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된다.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고 양쪽 물길만 이으면 대운하와 다름없다. 낙동강과 남한강을 뼈대로 한 대운하 사업을 약간 변형시켜 금강과 영산강을 끼워 넣은 꼴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환경 파괴다. 4대강에 건설될 16개의 보는 수량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유속을 느리게 하고 수질을 악화시켜 오히려 죽은 하천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낙동강은 기본 수량이 부족해 보로 물을 가둘 경우 수질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살리기가 낙동강에 또 다른 환경 재앙을 불러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지역 균형발전 면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된다. 실제로 예산의 57.7%인 9조7800억원이 낙동강 사업에 들어간다. 연계사업까지 치면 낙동강 사업비만 12조~13조원이다. 정부가 내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그런 식의 편중된 사업 계획은 곤란하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정부가 사업비를 22조원으로 잡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30조원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목표와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십조 원의 국가재정을 쏟아 부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Ⅲ. 맺음말(4대강 살리기에 대한 나의 견해)
지난 8월 24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종 의혹과 의심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의 불신은 기존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각하다. 왜 그런 것일까? 우선 ‘4대강 살리기’가 이미 여론의 반대로 인해 좌절된 ‘한반도 대운하’의 포기 선언 직후 나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에 ‘물을 막는 보를 설치’하는 등의 일부 유사점까지 있어 ‘4대강 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이라는 의심이 더욱 커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 대운하’를 의심하기보다 사업자체의 실효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 애매모호한 말로 운하추진의 여운을 남기는 일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장관들의 언행 또한 중단돼야 한다. 의혹에 따른 소모적 논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단순히 하천정비가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와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너무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과 같은 경제난국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은 최대 관심사이고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대상이 된 4대강 유역 면적은 우리 국토의 85%에 이르고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하천의 모든 기능적 요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가경제 발전의 거시적 측면과 수자원을 포함한 각종 국토 계획과의 연계성, 환경 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당장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적 성격도 갖고 있지만 전 국토의 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이해(利害) 조정 과정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천 사업과 지역 개발은 보는 관점이나 이해 관계 등이 상충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다양한 집단과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과거 동강댐, 새만금, 사패산 터널 등 국책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논란이 길어지면서 좌절되거나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상류 쪽 개발이 하류지역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상류지역의 샛강을 살리자는 주장이나 사회환경단체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의 참여와 철저한 검토를 통해 기상변화에 따른 미래의 물 위기에 대비한 선진국형 유역통합관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나 비난을 자제하고, 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사업을 과대포장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업의 일부 문제점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 자원 확보, 수질개선, 홍수 대비 등의 치수사업은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사업의 규모와 범위, 세부 내용을 재논의 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거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보고서」, 2008.
미래는우리손안에,「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연재난·재해 대책」,2009.
박창근,「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환경과생명, 2009.
서동일,「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하천 수질」, 한국수자원학회, 2009.
김상한,「우리나라 수질관리와 개선방안 현황」,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 2007.
김성곤 기자,「22조원 투입 38조원 생산효과… 강따라 돈이 흐른다」, 서울신문, 2009.08.11일.
윤호우 기자,「4대강 설치 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경향신문, 2009.06.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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