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육아보육의 정책과 우리나라 육아보육의 정책

소개글

OECD 육아보육의 정책과 우리나라 육아보육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OECD 국가의 유야교육과 보육정책

OECD 유아 교육 및 보육 비용

OECD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우리나라의 주요 보육 정책
1) 보육정책 발전 과정
2) 보육정책
(가) 보육 행정체계
(나) 보육시간
(다) 보육내용
(라) 보육료

본문내용

인 식사와 간식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주며, 바른 식슴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건강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하게 해 줌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관리의 중용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보에 대한 서비스
보조자 또는 의사 결정자로고의 부모 참여, 부모 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조직과 목표, 철학 등을 이해시켜 보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에 참여, 지역 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시설 활용, 대중매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프로그램의 운영과 보육시설, 가정, 지역사회 모두의 복지에 공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육료
일반보육료 산정
보육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설장의 계통을 거쳐 결정된다.
특수 보육료
취학 아동 방과 후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는 3세 이상 보육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실 시할 경우 100%를 적용한다.
야간휴일24시간 보육료
* 야간보육료
- 상시 24시까지의 보육은 국고보조지원 기준단가의 120%를 적용
- 일시적 야간보육은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를 적용
- 상시 24시간제 보육은 국고보조지원 기준단가의 150%를 적용한다.
* 휴일 보육료 : 종일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70%를 가산하여 휴일 보육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
* 반일제 보육료 : 국고보조지원기준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대상 시설 및 지원대상구분에서 법정저소득층 아동, 기타 저소득층 아동을 명시하고 있다.
기타저소득층 기준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재사기준, 소득재산 조사방법(기준)에 의한다.
- 법정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 부자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서설 취학전 2년까지의 아동
- 기타 저소득층 아동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편부모 가정, 보훈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마) 주요 정책
(1)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추진
다양한 보육수용(영아야간휴일24시간 보육 등)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공급 을 확충
보육시설 이용률이 85%에 그치는 점을 감안,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 고려
(2) 보육사업에서 민간 기능 활성화 방안 및 정부의 역할
민간에 의한 공급이 어려운 보육서비스 부문을 보완하고, 특수 보육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원칙을 제정립
보육서비스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표준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보육 인프라
를 확충하고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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