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제 시행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대안 설계 및 분석

소개글

지역경찰제 시행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대안 설계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경찰제도
1.지역경찰제의 배경
2.지역경찰제도의 의의
3.지역경찰제도의 운영체제
4.운영체제의 유형

Ⅲ. 문제정의
1.문제정의
2.영향
3.이해관계자, 대상집단, 문제의 범위설정
4.정책목표

Ⅳ. 문제요인과 정책환경분석
1.문제의 요인
2.정책환경분석

Ⅴ. 정책대안 설계
1. 지구대 개편에 맞는 경찰의 직무 내용 및 범위 재정립
2. 인원과 시설 및 장비의 확충
3. CCTV나 자치방범센터 활용
4. 자치경찰제도
5. 지구대 재편 프로그램 개발 : 치안지구분석 DSS

Ⅵ. 정책대안 분석
1. 분석지표 선정
2. 정책대안 분석

Ⅶ. 결론 : 최종대안 선택에 관하여

본문내용

체제의 구축 역시 불필요해 보인다. 다만 훈령 등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Ⅶ. 결론 : 최종 정책대안 선택에 관하여
정책대안 분석을 하나의 테이블로 작석한 것이 <표 9>이다. 이를 통해 가장 올바른 정책대안을 쉽게 선정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찰직무 내용ㆍ범위 재정립 대안은 있는 자원을 보다 용이하게 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그 비용상 효율성은 높아 보인다. 그리고 합리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직무내용과 범위를 재정립한다고 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 체제 하에서 더 나은 개선수단 정도에 그칠 것이며 문제는 계속 잔존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효과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인원과 시설 자원의 확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효과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다른 평가에선 앞선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셋째,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지역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보도순찰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허나 연구에 따르면 범죄율 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적절한 대안이 아니었다. 넷째,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역시 너무 광범위하며 실현되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방향의 방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치안지구분석DSS의 설계 방안이다. 이는 기존 지역경찰제의 시행이 아무런 환경분석과 관련된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문제의 원인에서 기인된 방안이다. 이를 살펴보면 크게 Data-warehouse 방식과 Data-marts 방식의 프로그램 설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Data-warehouse 방식의 경우 비록 천문학적인 설치비용이 수반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지구대를 재편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바탕이 될 수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으로 설계 자체 상 실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너무 높은 비용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선택으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적절한 비용으로 설치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분석으로 재편이 가능한 Data-marts 방식의 DSS를 설계하는 방안이 각 대안분석 기준을 적정하게 충족시킨바 치안수요분석DSS 설계를 최종 정책대안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대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책대안 및 지표
효율성
효과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합법성
치안지구분석DSS(DW)
X
◎

X

치안지구분석DSS(DM)


◎


경찰직무 내용ㆍ범위 재정립





인원과 시설 및 장비의 확충
X




CCTV 활용





자치경찰제도





<표 9> 정책대안 분석
치안수요분석DSS 설계는 기존 지역경찰제의 시행이 아무런 환경분석과 관련된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문제의 원인에서 기인된 방안이라 했다. 이런 분석의 부재는 적절하지 못한 지역에 지구대를 편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런 지구대 편성은 범죄율의 향상과 치안부재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찰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들의 불만족으로 이어졌다.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결과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은 사기업과는 다르며 추구하는 목표는 공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역경찰제의 시행은 시민들의 불만족과 실제 치안부재로 이어져 버렸다. 결국 현재 실패한 정책인 지역경찰제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책대안은 그 원인인 적정한 환경분석 기준을 갖추어 그 기준에 맞게 지구대를 재편해 나가는 방안인 것이다.
또한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 1항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과 사건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나누어 순찰지구대를 설치한다.” 경찰청, 지역경찰제 훈령,「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 1항.
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실제 지역경찰제 훈령에도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재편 방안이 바로 치안지구분석DSS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정책목표는 기존 파출소 체제에서 월등했던 5분 이내 출동비율을 90%까지 늘이고, 경찰서비스의 최종수혜자인 시민의 만족도를 90%까지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치안수요분석DSS는 적정한 지역에 지구대를 재편하게 만들어 범죄 발생시 5분 이내 출동비율을 기존 취지에 맞게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초동수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범죄검거율이 상승하고, 지역순찰이 강화되어 범죄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역경찰제의 경찰의 효율적인 동원력이 올바로 발휘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존하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강력범죄에 관한 치안서비스까지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원인들이 해결되어 결국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높아진 치안력에 시민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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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열, 손능수, 2005, 「순찰지구대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창무, 2006,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질적 평가 - 지역경찰제를 중심으로 - 」
김종수, 신승균, 2008, 「범죄대응력 제고를 위한 순찰지구대의 효율적 운영방안」
박동균, 2005, 「농촌지역 순찰지구대 운영에 대한 평가」
최종술, 2004, 「광역적 순찰지구대 체제에 관한 연구」
정우열, 이정운, 2006,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혜자 평가」
노호래, 2006, 「순찰지구대의 인력재배치 방향」
백승기, 2007년,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강제명, 2009, 『행정학』
유민봉, 2009, 『한국행정학』
《 참고자료 》
한국일보 2007. 11. 7 지구대개편 이후 4년 현황
경찰청 자료실
통계청 자료
TJB 종합뉴스 기사
국정조정실 국정브리핑
<도표 3-7>까지는 통계청 SGIS에서 활용했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각주 제거
기획재정부 경찰청 예산

키워드

행정학,   정책대안,   지역경찰제,   정책대안 설계,   정책대안 분석,   시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