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복공동구매(교복공동구매운동)의 의미
1.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학교공동체 강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계기
3. 교육계의 불신풍조 해소에 기여
Ⅲ. 교복공동구매(교복공동구매운동)의 필요성
1. 교복시장의 문제점
2. 학부모·학생의 부담
Ⅳ. 교복공동구매(교복공동구매운동)의 현황
Ⅴ. 교복공동구매(교복공동구매운동)의 문제점
1. 공동구매
2. 구매주체별 현황 및 문제
1) 현황
2) 구매 주체별 문제
Ⅵ. 교복공동구매(교복공동구매운동)의 활성화 과제
1.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 대책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 교복 착용시기 연기
4. 학교, 교육청의 지원
5. 업체선정 방식
6. 학부모 교육
7. 교복업체 평가 및 교복의 품질평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교복공동구매(교복공동구매운동)의 의미
1.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학교공동체 강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계기
3. 교육계의 불신풍조 해소에 기여
Ⅲ. 교복공동구매(교복공동구매운동)의 필요성
1. 교복시장의 문제점
2. 학부모·학생의 부담
Ⅳ. 교복공동구매(교복공동구매운동)의 현황
Ⅴ. 교복공동구매(교복공동구매운동)의 문제점
1. 공동구매
2. 구매주체별 현황 및 문제
1) 현황
2) 구매 주체별 문제
Ⅵ. 교복공동구매(교복공동구매운동)의 활성화 과제
1.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 대책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 교복 착용시기 연기
4. 학교, 교육청의 지원
5. 업체선정 방식
6. 학부모 교육
7. 교복업체 평가 및 교복의 품질평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 착용시기까지(입학식) 신입생 학부모들이 직접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할 시간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신입생 학부모 대다수는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길 원하나 교복 구매가 입학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추진할 주체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재학생 학부모가 9~10 월경에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거나 하복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학교의 경우 하복 제작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교복을 구입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신입생 학부모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구매 추진주체를 세우기 어려우며, 공동구매로 구입할 교복의 수량을 파악하고 교복 값을 수납하는 등 실무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를 1~2개월 연장하여 동·하복을 동시에 공동구매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4. 학교, 교육청의 지원
많은 학교에서 장소제공,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까지도 학교의 개입이 된다는 것을 빌미로 이를 거절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지원 없이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학부모 측에 공동구매 사실을 알리거나 치수재기, 교복 값 수납 등 모든 업무를 학교 밖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동구매 시행에 관한 공지 및 참여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입찰·치수재기 등을 위한 학교장소 제공, 교복 값 수납 대행 등의 협조사항을 구체화하여 교육청지침 등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
5. 업체선정 방식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업체선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공개입찰 △수의계약 △협의구매 계약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공개입찰이 가장 투명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입찰브로커의 문제, 업체의 교복제작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수의계약의 경우 교복납품 성적이 좋은 업체와의 재계약 형태로 학부모의 실무부담이 적고 업체의 교복제작 능력도 판단할 수 있지만 재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업체의 부정행위(리베이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협의구매 방식 역시 실무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학부모들의 업체평가, 선정 기준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개입찰규정을 재검토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계약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품질, 납품방법, 결제방법, 교복제작 능력 평가 방법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6. 학부모 교육
학부모대표들을 대상으로 입찰, 계약·관리 등 실무교육과 학부모 활동가로서의 운동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관리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한다.
7. 교복업체 평가 및 교복의 품질평가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업체 선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입찰브로커에 대한 감시, 고발, 입찰 참여업체 평가, 교복품질 조사 학부모 의견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첫째, 올 초 전국 교복공동구매 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교육소비재인 졸업앨범, 체육복 등으로의 외연의 확대를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공급자중심의 교복시장을 수요자중심으로 바꾸는 활동을 통해 지역의 교복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복공동구매운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의 교복시장으로 진입으로 인해 소멸된 소규모 교복맞춤업자들이 교복공동구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금(2002), 새로운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대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사회학회
이병곤(1995), 새로운 학교, 큰 교육이야기, 내일을 여는 책
4. 학교, 교육청의 지원
많은 학교에서 장소제공,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까지도 학교의 개입이 된다는 것을 빌미로 이를 거절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지원 없이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학부모 측에 공동구매 사실을 알리거나 치수재기, 교복 값 수납 등 모든 업무를 학교 밖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동구매 시행에 관한 공지 및 참여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입찰·치수재기 등을 위한 학교장소 제공, 교복 값 수납 대행 등의 협조사항을 구체화하여 교육청지침 등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
5. 업체선정 방식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업체선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공개입찰 △수의계약 △협의구매 계약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공개입찰이 가장 투명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입찰브로커의 문제, 업체의 교복제작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수의계약의 경우 교복납품 성적이 좋은 업체와의 재계약 형태로 학부모의 실무부담이 적고 업체의 교복제작 능력도 판단할 수 있지만 재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업체의 부정행위(리베이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협의구매 방식 역시 실무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학부모들의 업체평가, 선정 기준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개입찰규정을 재검토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계약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품질, 납품방법, 결제방법, 교복제작 능력 평가 방법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6. 학부모 교육
학부모대표들을 대상으로 입찰, 계약·관리 등 실무교육과 학부모 활동가로서의 운동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관리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한다.
7. 교복업체 평가 및 교복의 품질평가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업체 선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입찰브로커에 대한 감시, 고발, 입찰 참여업체 평가, 교복품질 조사 학부모 의견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첫째, 올 초 전국 교복공동구매 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교육소비재인 졸업앨범, 체육복 등으로의 외연의 확대를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공급자중심의 교복시장을 수요자중심으로 바꾸는 활동을 통해 지역의 교복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복공동구매운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의 교복시장으로 진입으로 인해 소멸된 소규모 교복맞춤업자들이 교복공동구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금(2002), 새로운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대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사회학회
이병곤(1995), 새로운 학교, 큰 교육이야기, 내일을 여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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