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행정 전반의 검토

소개글

한국경제행정 전반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행정의 기능변화와 조직개편

2. 경제기획기능

3. 재무행정기능

4. 상공행정기능

5. 선진국 경제행정기구의 주요경제기능별 특성

6. 국제문제담당기구

7. 과학 교육기능

8. 기술 정보기능

9. 지역개발기능

10. 연구개발기능

11. 홍보기능

12. 정무조정기능

13. 예측기능

14. 감사 비용계산기능

15. 정책분석 평가관리기능

16. 유통기능

17. 공정 형평기능

18. 규제기능

19. 안전기능

20. 환경안전기능

21. 지방업무운영기능

본문내용

, 재무省의 규제課 등 ; 영국 농어식량省의 환경오염 살충제 해충구제課 ; 프랑스 중소상공업省의 행정규제課, 산업省의 규격위원회 ; 서독 식량농림省의 농업시장규제局, 일본 통상산업省의 입지공해局 등이다.
19. 안전기능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부처내에 자체의 안전담당기구를 두고 있다. 예로서 미국 농무省의 안전위생관리課, 식품안전 품질관리部, 주택 도시省의 안전담당감찰총감보, 운수省의 안전과, 航行安全課 등 ; 영국 운수省의 도로안전局, 프랑스 산업省의 품질 산업안전局, 서독 경제省의 재료검사원 第4部, 일본 운수省 大臣官房 기술안전관리官 등이다.
20. 환경안전기능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부처 자체의 기구로서 환경보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예로서 미국 상무省의 해양 대기局, 농무省의 토질보전部, 주택 도시省의 환경課, 운수성의 환경안전課 등 ; 영국 농어식량省의 환경오염 살충제 해충구제課, 서독 경제省의 第3局, 일본 수산청의 연구부 어장보전課 등이다.
21. 지방업무운영기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 기타 업무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제부처 자체내에서 지방업무운영기구를 두고 있다. 예시하면, 미국 상무省의 지방업무운영부차관보, 洲 지방정부보조課, 주택 도시省의 지역계획프로그램조정課, 재무省의 洲 지방재정담당부차관보 등 ; 영국 노어식량省의 지방기관담당차관대리, 산업省의 지역산업진흥局, 운수省의 수로 지방운수담당부차관대리 등 ; 프랑스 산업省의 지방개발상공회의소部, 서독 교통省의 地方航行海運局, 일본
대장省의 大臣官房 지방課, 농림수산省의 地方農政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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