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경제활동

소개글

노인 경제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 경제활동의 의의

Ⅱ. 노인의 취업욕구 및 실태
1. 노인의 취업욕구 및 취업지속 희망 여부
2. 노인의 취업 및 비취업 이유
3. 노인의 수입원
4. 노인의 지출
5. 노인의 취업현황

Ⅲ. 정책적 시사점

Ⅳ. 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1. 국가 정책차원에서의 노력과 활성화 방안
2. 기업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3. 고령자의 자주적 노력과 노인조직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고령자직업 훈련 기구
노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훈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부가 직영할 수 있고, 복지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도시, 농촌 또는 공장지대 등에 따라 각기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기준고용 의무화
노인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들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고용 3%를 일차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먼저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기업에서도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강화
(1) 고령자다수고용촉진
매 분기 해당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55이상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6%)이상 고용할 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분기 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여야 한다.
(2) 고령자 재고용
해당사업에서 퇴직한 45~55세 미만인 중, 고령자를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재고용할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중, 고령자의 연령을 최소한 60세까지 늘려야 할 것이다.
8) 취업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노인고용업체의 홍보지원
국가는 노인이 취업욕구에 따라 원하는 작업장을 노인들에게 무료로 소개, 알선해주는 직업소개소를 각 지역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기업 차원에서의 활성화방안
-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정착화
고령자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정년의 연장은 취업능력이 있는 노인을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연공서열제, 임금체계와 퇴직금 정산방식 하에서 단순히 정년연령만을 연장시키는 것은 기업의 재정난만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체계나 퇴직금 정산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속고용을 위한 재고용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 일단 퇴직을 시키고 난 후 건강상태, 근로의욕 그리고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 검토 등에 따라 심사한 후 신분을 달리하여 촉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법이다.
재고용 제도는 퇴직한 고령자가 타 직종에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재고용 형식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장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임금체계는 기업과 적정수준에서 다시 체결할 수 있으므로 기업 측에서도 고비용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숙련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근무연장제는 정년에 도달한 자의 퇴직 시기를 일정기간 연장시켜주는 제도인데, 이것 역시 본인의 건강조건, 근로의욕 기타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한 후 결정한다. 이중 근무연장제를 실시하면 종전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규를 개정해서 재조정하면 된다고 본다.
3. 고령자의 자주적 노력과 노인조직의 활성화방안
1) 고령자 취업을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
노인재취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인 경로효친사상, 가정부양 우선, 빈곤하고 자활능력이 없고 가족이 부양이 곤란한 노인의 국가 보호, 자활능력이 있는 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하는 것 등이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전체의 부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고용능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분별한 사무자동화는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세상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은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은 노인들이 자아개념과 자기존경을 부정하기보다는 노년층의 한 사람이라는 범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범주에 주어지는 낙인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해 냉대와 무관심을 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2) 고령자의 자립정신고양
현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의 변화, 신체적 능력 등도 취업에 어려움을 갖는 요인이지만 자기를 고용해줄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적응하는 노력의 자세로 자기개발이 중요하며 취업을 위해서는 의식개혁, 건강유지, 지적능력개발과 기능도 노후화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결국 노인들은 자신들의 의식구조를 보수적, 수동적 자세에서 스스로 진취적, 능동적 태도로 바꿔야 할 것이다.
3) 고령자 단체의 활성화
노인취업문제교섭, 임금체계협상 등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단체의 교섭이 필요하다. 노인단체의 활동은 노인재취업이 곧 노인의 노동권, 생존권, 복지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와 관계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역단위의 기능별 작업반 편성
일정지역 노인단체에 속해있는 노인들 가운데 기능이 유사하거나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할 수 있는 노인들끼리 기능별로 작업반을 편성한다. 일감의 공급은 각 노인능력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받을 수 있다.
5) 고령자 사업단의 조직운영
고령자들은 임금노동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령자사업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도급제를 위한 용역사업도 할 수 있고, 뜻을 같이 하는 노인들끼리 공동투자를 해서 소규모의 특정사업을 경영해볼 수도 있다.
<참고문헌>
유성호 외(2007)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이승준(2006) 고령화 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전북행정학보
최성재, 김태성(2002)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한국사회과학
이지호(1999),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이인수(2005) 최신노인복지의 핵심과제 요약, 21세기사
이영분외4명(2004) 고령화사회와 노인인구의 보건복지, 건대출판부
이혜원(2004) 노인복지론 4판 : 이론과실제,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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