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

소개글

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최초 스팸관련 사건
2. 국내 최초 스팸메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3. 음란성 스팸메일 800만 통 발송 업자 구속
4. 스팸메일로 사이버 구걸한 모자 입건
5. 스팸메일 발송 불법 CD 판매업자 구속
6. 시민단체, 스팸메일 첫 법적대응
7. 스팸메일 발송자 첫 과태료 '철퇴'
8. 다음, 스팸메일러 손해배상 청구
9. 공정거래위원회, 스팸메일 48개 대기업 적발

본문내용

을 기재하지 않은 48개 업체를 경찰청과 관할 시ㆍ도에 통보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국민, LG, 비씨카드 등 카드업체 ▲LG전자, 삼보 컴퓨터 등 대형 전자업체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업체 ▲기타 국민은행, 삼성물산, CJ엔터테인먼트, CJ39쇼핑, 대한항공, SK 등 각 부문의 대표기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인터넷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늘사랑, 네띠앙, 옥션, 다모임, 인티즌 ,코리아닷컴, 로토토 등 유명 e비즈니스업체들도 전자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다 적발됐다.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기 신원정보를 누락한 상업, 광고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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