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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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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획과정론
1. 기획과정의 개념
2. 정치. 행정과정으로써의 기획과정
3. 기획과정의 모형
4. 상황의 분석과 판단
5. 기획가정의 설정
1) 통제가능한 기획가정
2) 반통제 가능한 기획가정
3) 통제불가능한 기획가정
6. 대안의 작성과 비교평가

Ⅱ. 예산과정론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과정에서의 권력배분의 유형
1) 행정부(내각) 우위형(영국)
2) 입법부 우위형(미국)
3) 강력한 행정부 중심의 관료제 유형(개발도상국)
3. 예산과정의 참여자와 의사결정기준
4. 예산과정과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원칙
2) 전통적 예산원칙의 수정 필요성
3) 현대적 예산원칙

Ⅲ. 정치과정론
1. 정치과정의 특성
1) 투입→산출모델
2) 산출→투입모델
2. 정치과정의 주요 요소
1) 개인
2) 이익집단
3) 정당
3. 정치체제에 따른 정치과정 요소의 차이점
1) 개인
2) 이익집단
3) 정당

Ⅳ. 노동과정론
1. 노동과정이론에서 브레이버만의 역사적 의의
2. 노동과정론의 포스트모더니즘
1) 후기 구조주의론의 대두와 주관성 논쟁
2) 노동과정론에서 톰슨 연구의 의의

Ⅴ. 신오스트리안의 시장과정론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yek는 균형화의 경향은 존재한다고 해도 경제활동과정에서 사람들이 획득한 지식상태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며 지식이 변하면 균형점도 변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하는 여건으로서의 지식, 상호기대의 수렴조건에 관해 현재의 경제이론이 별로 밝힐 것이 없는 점도 인정한다(Hayek, 1936, p.48-49). 그러나 그는 하나의 ‘신념’으로서 ‘균형’(그는 이것을 「계획」의 조정임을 강조)의 경향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Kirzner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과정의 균형화를 받아들인다. 그는 시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기업가이며 기업가는 Schumpeter처럼 단지 혁신(innovations)의 담당자일 뿐 아니라(이런 의미에서라면 기업가 없는 경제도 존재할 수 있다!) 항상 아직 이용되고 있지 못한 이윤기회를 찾아다니는 기민성(alertness)을 갖춘 존재이다. 기업가는 발견(discovery)의 담당자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의 균형과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Vaughn이 지적한대로 기업가가 항상 성공적인 행동만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데 있다. 단지 잘못된 목표-수단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문제라면 과거의 실수를 고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는 Mises가 강조한 바와 같이 개별 경제인의 지식을 변화시키고 과거의 실수를 수정하여 성공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알려진 정보의 조정실패 문제와는 별개로 미래상황에 대한 발견의 문제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Frydmann(1982)은 제반 여건이 평균적으로 불변인 상황에서조차 시장결과가 합리적 기대치에 수렴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Keynes의 유명한 미인 대회(beauty contest)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측(expectation)은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것을 여건으로 새롭게 예측을 형성하는 행위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 한편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여건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불확실성은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 보게 될 Lachmann류의 급진적 주관주의는 바로 이점에 주목하여 균형화를 상정하는 모든 논의를 부정하고 Mises에서 시작된 「인간행위학」을 그 논리적 극한으로 몰고 가게 된다. 이러한 주관주의의 분화를 검토하기 이전에 현재 단계에서 그 성과를 확인해 두자. 균형화 경향을 채택하는 소위 신고전파 오스트리안(neoclassical Austrian)의 관점에서 보면 오스트리안의 진화론적 시장과정론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적 결함(missing link)에 대한 보완이다. 첫째, 시장과정은 이미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는 균형점이 어떤 「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지를 보여준다. 둘째, 제도 문제에 대한 응용으로서, 시장과정이 적자생존적 진화과정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러 제도는 효율적인 것만이 살아남는 과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의 신오스트리안이 보기에 이러한 해석은 그들 이론의 전혀 부당한 적용이다. 시장과정이 효율을 보장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사회 제도도 그것이 실제 시행과정에서, 현실적 조건에서 작동가능성(workability)이 있기 때문에 살아 남는다고 해석된다. Coase(1937)는 시장을 대체하는 기업조직은, 그것이 시장거래에 따른 거래비용(transaction)을 절감하는 효과가 내부화(internalization)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출현한다고 설명한다. 신오스트리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명제는 정태적 상황에서는 타당하지만, 기업이 직면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한편 신오스트리안 시장과정론은 중앙계획경제에 대한 비판에도 적용되었다. 사실 신오스트리안이 신고전파 정태균형이론에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이유도 그것이 사실은 중앙계획경제나 무제한적인 정부개입을 정당화 해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이론이었기 때문이다. 신오스트리안이 보기에 신고전파는 가치의 원천을 주관적 선호에서 찾은 것은 옳았으나 선호를 기술, 부존자원 등과 함께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것을 객관화해 버렸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주어진 여건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공급량을 찾는 기계적인 문제로 환원된다. 여기에는 개인행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한마디로 행위의 주관성(subjectivity)이라는 측면, 변화, 그에 따른 발견적 과정 등은 고려될 여지가 없어진다. 「사회주의 구조가 비현실적인 균등순환경제[evenly rotating economy]와 정태경제의 모형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수리경제학자들이 전적으로 이러한 모형들의 조건이나 또는 그 모형들이 암시하는 균형상태만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형들이 비현실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며 사고를 위한 가상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게 되었다」(Mises).
Lange이래 시장사회주의자들은 Mises의 중앙계획경제 비판에 충분히 대답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신오스트리안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평가는 Mises비판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다. 완전정보를 가진 계획당국이라는 가정은 경매인의 가정만큼이나 비현실적이며, 동태적 시장과정을 대체하는 어떤 기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개적 가격(parametric prices)을 기초로 한 랑게의 시행착오적 과정(trial-and-error process)은 정태적 상황, 따라서 결국은 모든 것이 알려지는 비현실적 상황에서만 시장의 가격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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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외, 현대정치과정론, 법문사, 1985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0
조원희, 현대자본주의의 위기 - 조절의 위기인가, 과잉축적의 위기인가?, 동향과 전망, 1992
홍성유, 한국경제의 자본축적과정, 고려대학아시아문제연구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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