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국내 공기업 운영 실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기업 개혁(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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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국내 공기업 운영 실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기업 개혁(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해결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공공기관 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1) 방만한 규모
2)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3) 조직과 인력 낭비
4)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비효율성
5) 경영혁신 노력의 부족
6)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3. 공기업 개혁의 추진방향
1) 공기업의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 확보
2) 공기업의 기능 혁신
3) 설립 목적에 적합한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의 재구축
4) 공공기관 내 유사 중복기능의 정비 추진

4. 공기업의 개혁 추진원칙과 실천방법
1) 공기업의 민영화
2) 통합화
3) 기능조정
4) 경영효율화

5.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1)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2)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3) 시장기능의 창달 및 시장경제 활동 영역의 확대
4) 공기업 서비스 개선 및 국가경쟁력 제고
5) 국가부채의 감소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고, 기관 간 기능 조정은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일원화하며, 기관 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하도록 한다. 이 때 급격한 인력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을 전환 배치하도록 한다.
경영효율화
공공기관으로 존치되는 모든 기관은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단계적 민영화 대상 기관도 완전 민영화 시행 이전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은 경영 효율성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조직 및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운영
지방조직은 계층구조의 단순화광역화 등을 통해 대폭 정비, 해외 조직도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임원 등 단위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 내부성과관리 강화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 추진
정부예산 절감 10% 취지에 맞춰 예산절감
출자 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유휴자산 매각 등
감사원국회 지적사항 개선 등 조직인사예산집행에서 경영관리 강화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의 경량화와 공무원 수 감축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본에서 대규모의 공무원 정원감축이 가능했던 것도 집행업무의 독립행정법인화, 우정사업의 공사화 등을 통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공무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가진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은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장기능의 창달 및 시장경제 활동 영역의 확대
공기업을 민영화 할 경우,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던 특정 산업이나 사업을 시장경제 활동 영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우량 공기업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확대와 선진화를 꾀할 수 있다.
공기업 서비스 개선 및 국가경쟁력 제고
공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흡수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을 통한 감시가 이루어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가부채의 감소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현재 공기업이 안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감축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결산기준만 보더라도, 공기업부문의 부채 규모는 358조 5,48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2002. 11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곽채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0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2008.09.19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공기업 대책특위 보고자료, 2008. 7. 24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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