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형식증명에 관련된 항공법

소개글

감항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형식증명에 관련된 항공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 제15조 감항증명

법 제16조 소음기준적합증명

시행규칙 제27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항공기

시행규칙 제30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교부

법 제17조 형식증명

법 제17조의2 수입항공기 등의 형식증명 승인

본문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법 제17조의2 수입항공기 등의 형식증명 승인
① 외국정부로부터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작자는 항공기 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키워드

항공기,   감항증명 ,   소음기준적합증명,   형식증명,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