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소개글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 저작권법

본문내용

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제2조제21호)”을 말한다. 또한 권리관리정보의 개변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의제하여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하였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제92조),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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