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변과 유치권의 비교

소개글

동시이행의 항변변과 유치권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비교의 필요성

II.본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와 판례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유치권의 의의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통점
(4)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
(5) 판례

III.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을 수급인이 점유로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大判 1995.9.15 95다16202)
III. 결론
레포트를 하기전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에 대해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레포트를 하기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뒤져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처럼 성질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법도 있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차이점도 많이 있어 구분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을 조사하며 내린 결론을 말해보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은 모두 신의성실 및 공평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사성을 가지는 반면 법적성질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유치권은 물권인 것을 비롯해 효력이나 성립요건 등에서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유치권은 대물권리이므로 거절할 수 있는 급부내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보다 좁다. 그러나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이 쌍무계약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권에 한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있는 과제를 내주시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참고 자료>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박문각 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민법최신판례집 - 고시계편집부
(Logos) 民法Ⅰ - 이준현
(집중강의) 民法判例 - 이정우
(최신중요) 민법판례 - 정일배
民法Ⅰ - 이은영

키워드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