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의 정의와 효과, 현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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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규제의 정의와 효과, 현실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인기직종의 생존을 보존해 주고 있으며 시간당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하한제의 도입으로 공급자는 “잉여량”을 갖게 되고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 가격하한제를 피해 더 낮은 가격에 잉여분을 처분하려 할것임으로 가격하한제의 효과는 즐어들게 됩니다. 또한 공급자가 수익성을 보장받음에 따라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나 기술개발에 덜 투자하게 됨으로써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WTO와 FTA로 인한 국내 쌀시장의 잠식을 우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쌀가격과 금년 쌀가격의 차이를 85% 정도 보전해 주는 소득보존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참고문헌 - 한국의 가격규제 이승철*홍성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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