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법정 퇴직금제도 재정립의 기본방향

3. 법정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방안

본문내용

은 선진국의 기업연금제도가 발전한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장려정책의 핵심제도는 아무래도 세제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세제지원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가입자의 부담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연금급여에 대한 세제 혜택, 기금운용수익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보험제도와 신탁제도 공히 보험료에 대해서는 고용주 부담분은 손금에 산입하여 주고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급여액의 경우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 주고 있다. 이는 외국의 세제혜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1999년 8월에 입법된 임금채권보장법의 기업주 부담금경감조항은 퇴직연금가입률을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자영자 등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상용근로자에게는 공적연금에 덧붙여 기업연금이라는 세제혜택이 있는 제도를 제공하면서 자영자 및 불완전 취업 근로자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데 있다. 현재 개인연금제도가 그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자영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기업연금 유사제도를 개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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