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의 체계

소개글

부동산공법의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천 법
㉥ 교육 문화: 청소년기본법, 관광진흥법
㉦ 재해, 기타: 골재채취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③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록: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중개: 부동산중개업법
④ 공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수도법, 하천법, 하수도법, 도로법, 고속도로법, 항만법 등
3) 토지이용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 국토기본법
↓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구단위계획

키워드

부동산공법의 체계,   부동산공법 체계,   부동산공법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