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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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2) IMF가 요구하는 차입국의 경제안정화를 위한 대기성자금지원협약의 내용 : 재정적자의 축소 및 세수 확대를 유도하는 재정정책, 무역 및 외환, 자본자유화,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통화공급의 축소와 고금리를 유지하는 통화 및 환율정책
3) IMF의 차관공여의 조건인 보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 구조주의자들은 제3세계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제거하지 않고 단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 종속이론가들에 의하면 IMF운영이 제3세계의 저발전을 영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IMF의 프로그램이 자본과 노동간의 기존의 불균등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본다.
4)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1997년 타이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구제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륙을 넘어 이웃인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의 위기로, 그리고 곧이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한국의 금융 혹은 위기로 확산되었다. 5) 크루그먼은 동아시아권의 금융외환위기의 원인을 정실자본주의가 그 주요 원인이었다고 본다. 원인을 위기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있다.
6) 하버드 대학의 삭스 교수는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일시적인 국제투기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무리한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르는 외부적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7) 한국이 경제안정화정책으로 IMF관리체제를 선택했던 반면, 말레이시아는 1998년 7월 IMF의 지원을 거부하고 일종의 ‘反IMF실험’을 강행했다. 5. 새로운 통화질서의 모색과 전망 1)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 : 토빈의 외환거래세 도입, 메키논의 복수 기축통화제, 쿠퍼의 세계단일통화창출 2) 쿠퍼는 나라마다 통화가 상이하고 이를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한 원만한 정책협조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화발행과 관리의 주체를 개별 국가가 아닌 단일통화당국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유럽통화제도(EMS)의 목적 : 역내 교역의 불확실성 최소화, 회원국간 경제정책상의 협력도모, 국제통화 의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화제도 수립
4) 유로화의 출범에 따른 전망 - 유로화는 정치적 통합에 의한 범유럽통합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EU회원국의 재정적자규모도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로화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 앞으로 국제통화로서 달러화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달러 및 유럽통화들로 표시된 자산의 수요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일본은 1997년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을 통해 아시아지역에서 엔블록 형성을 시도했다. 이는 아시아 각국이 자국통화를 엔화에 연동시키는 동시에 엔이 아시아 기축통화가 되게 함으로써 엔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 나가려는 의도였지만, IMF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6) 1990년대 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엔의 비중이 현저하게 하락된 이유 - 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달러에 연동되어 있었다. - 엔과 아시아 통화간의 외환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엔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다. - 일본이 금융시장이 그 규모나 기반 축면에서 서구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7) 지불수단 면 에서 엔화는 달러화와 유럽통화에 훨씬 미치지 못해 1992년 11.5%, 그리고 1998년에는 10.5%의 외환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제7장 지식구조 1. 지식과 제국 1)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을 반영 하기 때문이다. - 지식과 기술은 점점 더 누가 얼마만큼의 부와 힘을 가지는가를 결정짓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지식과 기술의 생명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있다. - 지식과 기술의 전파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 로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제국은 중층적 지식구조를 발전시킨다. 광대한 영토와 그 곳에 거주하는 3억 이상의 인구가 이와같은 구조를 통해 관리되었고, 매우 효율적인 우편제도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3) 1492년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의 대서양횡단 : 로마제국의 전통을 계승한 서구중심적 지식 구조의 발전을 촉진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 정복과 선교, 망명과 유학, 이민과 입양 : 이는 서구중심적 지식구조의 발전을 위해 기능하였다. 5) 토도로프 : “지식의 정복이 힘의 정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면서 ‘정복의 무기’로서의 성격을 지닌 서구 중심적 지식구조의 탄생을 이야기했다. 2. 기술혁신의 국제정치경제학 1) 생산물혁신의 특성 - 기존 상품의 개량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의미한다. - 생산물혁식은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다. -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편익을 제공해준다.
2)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국가가 국제적 틈새시장을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고 보는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제적 비교우위가 창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후발 국가들도 무역을 통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협약 1) 선진국들은 WIPO가 지적재산권의 강화에반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이 큰 UN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2)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WIPO의 틀을 넘어서는 GATT협상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문제가 다루 어지는 이유
-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IT산업 내지 생명공학 분야에서 비약적인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WIPO를 중심 으로 한 지적재산권 논의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권을 불충분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진국 기업들이 커다란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 이미 도쿄라운드에서도 부정상품이 횡행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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