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환경

소개글

무역과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ATT의 환경정책

2. WTO와 환경무역
1) GATT 제20조
2) TBT 협정
3) SPS 협정
4) GATS 협정
5) 보조금과 상계관세 협정

3. 무역과 관련된 환경장벽
1) 국제적인 환경협약의 장벽
(1) 기후변화협약
(2)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5)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2) 환경관련 무역규제 수단
(1) 직접규제수단
(2) 경제적 규제수단

본문내용

어컨 등이 많은 영향을 받음
화학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면서 연료, 플라스틱, CFC 등 공해유발 물질을 생산하는 공해유발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환경협약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비철금속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비철금속산업은 에너지 소비비중 및 스크랩 등을 이용한 재활용 비중이 높음
철강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축소가 불가피함
섬유
기후변화협약
염색가공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온염색기술의 개발이 중요
조선
해양오염방지협약
해난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중 선체구조 또는 중간 갑판구조를 채택
제약
생물다양성협약
야생동식물보호협약
약재로 사용되는 동식물이 규제대상일 경우 대체약제의 개발이나 국내 사육촉진 등의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함
자동차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연비향상 및 배출가스 축소를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
자동차 에어컨용 냉매도 CFC 대체물질로 교체해야 함
2) 환경관련 무역규제 수단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역규제를 하는 수단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이들은 여러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직접 규제수단과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직접규제수단
직접규제수단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준을 설정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거나 생산기술,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고 규제하여 오염배출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수단을 지칭한다. 직접규제수단의 형태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품과 성분의 사용규제 및 금지형태로,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제품 및 물질의 생산, 사용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둘째, 공정의 규제 및 금지로, 이 형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 공정에 대한 규제 및 금지조치를 취함을 말한다.
셋째, 강제규범인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는 제품, 공정, 배출 및 환경기준 등 광범위한 부문에 대한 규제기관이 설정하는 기술적 규정과 표준들을 말한다.
넷째, 자원사용량을 할당하는 형태로, 이는 재생가능한 자원의 보전과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자원사용량의 쿼터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섯째는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형태로, 이는 유해물질 배출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환경영향평가의 의무화, 검사 및 인증절차와 관련된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여섯째로는 사전 통보 승인절차 형태로 이는 유해상품, 폐기물, 위기 동식물의 수출입 또는 사용의 통제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경제적 규제수단
경제주체들은 환경 의사결정 과정에 비용과 수익개념을 적용시켜 가격 메커니즘 내에서 환경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규제수단으로써 오염자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① 오염물질 배출부담금 제도
환경자원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물질 배출자의 의사결정에 도입하여 환경자원의 남용을 억제하고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도 감소시키려는 목적에서 오염발생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단이다. 이 제도에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중심으로 배출부과금제도와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품부과금 제도 그리고 행정당국의 관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행정부담금 제도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정책적 부담금으로 징수한 수입의 재분배문제가 아주 중요시 되고 있다.
② 예탁환불 제도
배출처리비용을 오염자에게 부담하고 일정비율의 재활용을 달성하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에 추가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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